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05월 09일(토) 10:30
올해 2월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지침이 이번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소 완화됐다.
방역 및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맞으나 등교개학 결정과 생활방역 전환, 나아가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언급 등은 방역적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역 및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확실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건너야 한다는 경고와 권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정부의 등교개학 결정과 생활방역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기존의 신중한 태도는 견지하되 이제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다.
그간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과 방역을 위해 행정력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방역과 대응에 쏠린 행정력을 더 큰 경제 쓰나미가 몰아치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닦는데도 쏟아야 할 시기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남해군이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국도 3호선 등 국도 인프라 관련 대응책 마련이나 청사 신축관련 절차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체계를 갖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성장의 동력과 기반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과 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키는 일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이나 국도 3호선의 경우 타 지자체 유사사업과의 치열한 예산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 경쟁에 놓인 중차대한 사업이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졌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의 지출로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건과 방역외 타 분야에 대한 재정이 긴축기조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전언한 두 사업은 물론이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다른 군정현안들도 예산 확보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 재정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지출된 부분이 많은 만큼 신속한 재정 분석과 사업의 우선순위 재분류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익이 큰 사업,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역발전과 장기적 지역발전전략과 부합하는 군정현안 추진에 노력해 주기를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바라며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적인 대응력을 보여준 남해군 공직사회의 노력과 헌신에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
방역 및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맞으나 등교개학 결정과 생활방역 전환, 나아가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언급 등은 방역적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역 및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확실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건너야 한다는 경고와 권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정부의 등교개학 결정과 생활방역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기존의 신중한 태도는 견지하되 이제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다.
그간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과 방역을 위해 행정력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방역과 대응에 쏠린 행정력을 더 큰 경제 쓰나미가 몰아치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닦는데도 쏟아야 할 시기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남해군이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국도 3호선 등 국도 인프라 관련 대응책 마련이나 청사 신축관련 절차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체계를 갖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성장의 동력과 기반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과 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키는 일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이나 국도 3호선의 경우 타 지자체 유사사업과의 치열한 예산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 경쟁에 놓인 중차대한 사업이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졌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의 지출로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건과 방역외 타 분야에 대한 재정이 긴축기조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전언한 두 사업은 물론이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다른 군정현안들도 예산 확보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 재정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지출된 부분이 많은 만큼 신속한 재정 분석과 사업의 우선순위 재분류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익이 큰 사업,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역발전과 장기적 지역발전전략과 부합하는 군정현안 추진에 노력해 주기를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바라며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적인 대응력을 보여준 남해군 공직사회의 노력과 헌신에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