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06월 05일(금) 11:40

▲2017~2020년 남해군 공시지가 상승률 그래프<자료 -남해군 민원봉사과 / 단위 : %>

남해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7.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238,5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238,527필지 중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 지가균형 유지 등을 재검토해 1,245필지를 상향 조정, 2,072필지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군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산정지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군 전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53% 상승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경남도내 시군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상승 순위는 창선면 9.6%, 남면 8.91%, 미조면 8.58% 순으로 나타났다.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관광객 이동이 많은 국도변 상가 신축과 해안 조망권이 확보된 지역의 주택, 펜션 신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남해군내 개별지 중 최고지가는 남해읍 북변리 115번지(아리따움 부지)로 ㎡당 250.9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남해읍 평현리 산135번지(묘지)로 ㎡당 132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군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보유자들의 경우 토지 매각시 더 높은 시세를 받을 수 있어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높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무턱대고 반길 만한 일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복지분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책과 연계돼 있어 보유자의 매각의사가 전혀 없는 농지나 주택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보유자의 조세 내지 부동산 등 보유자산 증가에 따른 기존 사회복지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공공개발 또는 민간투자 유치에도 높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매입비 증가 등 총 사업비 증가요인이 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지역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가파른 땅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 최소화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도 관련 전문가들은 전했다.

한편 군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이달(6월) 29일까지 받는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생활정보 → 부동산 정보 → 개별공시지가) 또는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이의가 있는 분들께서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7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의 공시지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9.27%, 개별공시지가 9.5% 상승 △2018년 표준지 7.88%, 개별 9.86% 상승 △2019년 표준지 9.73%, 개별 9.94% 상승 △2020년 표준지 7.66%, 개별 7.53% 상승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