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09월 04일(금) 10:29
남해군이 지난 2일 남해군의회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했다.
이번주 관련보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줄어든 95억원의 세입감소분과 반대로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정부 및 도 추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가로 세출은 74억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이례적인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 예산부서의 설명이다.
올해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1회 추경 이후부터 이같은 남해군의 재정전망은 이어져 온 탓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으나, 이번 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 보고내용 중 기자에게 충격적인 부분은 세입 감소분 중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무려 1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 '조기'집행에서 '균형'집행으로, 최근에는 '신속'집행으로 이름은 바뀌었으나 정책의 취지와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침체된 국내 경기를 진작하고 건설경기 등 실물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처음 도입된 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이나 SOC 사업 등에 책정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반기 신속집행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가경제의 거시지표에서는 일부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으나 반대로 많은 부작용도 제기돼 제도 개선 또는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기도 했다.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남해군에서 빚어진 것과 같이 상반기 신속집행이 지자체의 이자수입을 감소시켜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신속집행 성과에 따라 지자체 순위가 매겨져 공개되고, 행안부 주최로 부진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을 운운하며 지자체 창피주기식으로 성과 평가가 되다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자수입 감소 등의 재정압박과 상반기에 공사 발주 등이 집중돼 오히려 남해군과 같이 공사 인력과 장비, 자재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반기 공사 수주건을 인근 도시지역에 넘길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데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군 입장에서 10억의 세입 감소는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의 경우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소 가량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비교적 짧은 거리의 도시계획도로 한 구간 정도는 거뜬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
남해군의회 하복만 부의장도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지적했듯 산술적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성과 우수로 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10억원의 이자수입을 포기하는 구조와 정책 효과에 대해 냉정히 진단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번주 관련보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줄어든 95억원의 세입감소분과 반대로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정부 및 도 추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가로 세출은 74억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이례적인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 예산부서의 설명이다.
올해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1회 추경 이후부터 이같은 남해군의 재정전망은 이어져 온 탓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으나, 이번 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 보고내용 중 기자에게 충격적인 부분은 세입 감소분 중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무려 1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 '조기'집행에서 '균형'집행으로, 최근에는 '신속'집행으로 이름은 바뀌었으나 정책의 취지와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침체된 국내 경기를 진작하고 건설경기 등 실물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처음 도입된 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이나 SOC 사업 등에 책정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반기 신속집행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가경제의 거시지표에서는 일부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으나 반대로 많은 부작용도 제기돼 제도 개선 또는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기도 했다.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남해군에서 빚어진 것과 같이 상반기 신속집행이 지자체의 이자수입을 감소시켜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신속집행 성과에 따라 지자체 순위가 매겨져 공개되고, 행안부 주최로 부진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을 운운하며 지자체 창피주기식으로 성과 평가가 되다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자수입 감소 등의 재정압박과 상반기에 공사 발주 등이 집중돼 오히려 남해군과 같이 공사 인력과 장비, 자재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반기 공사 수주건을 인근 도시지역에 넘길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데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군 입장에서 10억의 세입 감소는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의 경우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소 가량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비교적 짧은 거리의 도시계획도로 한 구간 정도는 거뜬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
남해군의회 하복만 부의장도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지적했듯 산술적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성과 우수로 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10억원의 이자수입을 포기하는 구조와 정책 효과에 대해 냉정히 진단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