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3월 05일(금) 11:37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전 국민, 아니 전 인류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도 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위기상황에 맞는 재정의 기여냐 재정건전성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등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필자 개인적으로는 보편이건 선별이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재정이 위기계층을 돌봐야 한다는 지론이다.
최근 남해군이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하며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확정했다. 집행부는 군민 1인당 10만원, 총 43억원의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언한대로 평상시 필자의 지론에 따르면 남해군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겠지만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뒤늦게 결정된 이번 사안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이번호 관련 기사에서도 전한 것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도 일종의 정책적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학계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남해군의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은 대체로 세 가지 기준에서 실패를 예견하게 하는 수순을 밟았다.
첫째, 정책의 적시성이다. 시의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 기준에 따르자면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 시점에 이뤄질 경우 군민의 기존 소비 대체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당수 지자체가 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배경도 소비 자체가 늘어 기존 소비 대체효과가 낮은 명절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의 실효성이다.쉽게 정리해 군민 1인당 지급되는 10만원의 가치와 4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거둘 수 있는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따져볼 때 대체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예산을 집행하는 내부에서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짐으로 인해 전언한 두 가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친구 따라 강남가는 식' 더 직설적으로 '남이 장에 간다하니 거름지고 나서는 격'의 정책으로 비춰질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타 지자체가 다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 눈치만 보다 결국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제기된 우려를 일부라도 불식시키려면 집행계획에서 당장 실효성을 높일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화전 화폐로 지급돼 역내에서 언젠가는 지출이 이뤄지겠으나 경기 진작효과를 높일 만한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의 한정이나 위기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소비 유도책 마련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도 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위기상황에 맞는 재정의 기여냐 재정건전성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등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필자 개인적으로는 보편이건 선별이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재정이 위기계층을 돌봐야 한다는 지론이다.
최근 남해군이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하며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확정했다. 집행부는 군민 1인당 10만원, 총 43억원의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언한대로 평상시 필자의 지론에 따르면 남해군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겠지만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뒤늦게 결정된 이번 사안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이번호 관련 기사에서도 전한 것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도 일종의 정책적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학계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남해군의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은 대체로 세 가지 기준에서 실패를 예견하게 하는 수순을 밟았다.
첫째, 정책의 적시성이다. 시의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 기준에 따르자면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 시점에 이뤄질 경우 군민의 기존 소비 대체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당수 지자체가 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배경도 소비 자체가 늘어 기존 소비 대체효과가 낮은 명절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의 실효성이다.쉽게 정리해 군민 1인당 지급되는 10만원의 가치와 4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거둘 수 있는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따져볼 때 대체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예산을 집행하는 내부에서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짐으로 인해 전언한 두 가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친구 따라 강남가는 식' 더 직설적으로 '남이 장에 간다하니 거름지고 나서는 격'의 정책으로 비춰질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타 지자체가 다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 눈치만 보다 결국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제기된 우려를 일부라도 불식시키려면 집행계획에서 당장 실효성을 높일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화전 화폐로 지급돼 역내에서 언젠가는 지출이 이뤄지겠으나 경기 진작효과를 높일 만한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의 한정이나 위기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소비 유도책 마련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