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3월 26일(금) 10:14
남해군의회가 지난 23일, 남해군이 편성한 전 군민 대상 1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남해군은 의회 추경 통과 직후 전 군민에게 10만원의 화전 화폐를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결정에 여전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의 피로도가 높고,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장기간 지속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남해군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뒤 정부 차원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의 추경안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온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반영됐다.
남해군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띤다면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더 심각한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어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남해군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깊은 고민과 결정과정에서의 제기된 다양한 이견들을 차치하고 전 군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남은 숙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남해군의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다.
화전 화폐로 지급돼 지원금의 역외 유출 논란은 원천 차단된 만큼, 43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했다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충남 군수는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잘 홍보해 군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중요하지만 재정 집행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와 성과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남해군은 비교적 이른 시기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맹점 확보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잘 확보돼 있다. 다만 가맹점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지급의 수혜에서 비켜설 여지도 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급단계부터 남해 화전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없는지도 잘 살펴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마중물이 고르게 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책 마련에도 남해군의 세심한 배려와 고민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남해군은 의회 추경 통과 직후 전 군민에게 10만원의 화전 화폐를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결정에 여전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의 피로도가 높고,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장기간 지속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남해군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뒤 정부 차원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의 추경안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온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반영됐다.
남해군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띤다면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더 심각한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어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남해군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깊은 고민과 결정과정에서의 제기된 다양한 이견들을 차치하고 전 군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남은 숙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남해군의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다.
화전 화폐로 지급돼 지원금의 역외 유출 논란은 원천 차단된 만큼, 43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했다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충남 군수는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잘 홍보해 군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중요하지만 재정 집행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와 성과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남해군은 비교적 이른 시기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맹점 확보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잘 확보돼 있다. 다만 가맹점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지급의 수혜에서 비켜설 여지도 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급단계부터 남해 화전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없는지도 잘 살펴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마중물이 고르게 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책 마련에도 남해군의 세심한 배려와 고민이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