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10월 22일(금) 10:58

남해군의 귀농귀촌 및 청년정책이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우수사례로 언급, 주목을 끈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맹형규 국회의원은 농어촌의 고질적 병폐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청년층의 이농현상을 해소할 대책으로 농어촌 등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의 모범사례로 남해군의 귀농귀촌정책과 청년정책을 언급했다.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사업도 함께 거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8일,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해군은 경남에서는 합천군에 이어 인구소멸위기 지자체 2위의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고령화가 심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아이 울음소리 끊긴지가 오래돼 어느 동네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면장이 직접 나가 선물을 주는 일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닌지 오래다.

그간 남해군을 비롯해 전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쏟아 부은 돈이 수 백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소멸' 위기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상은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했다.

이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와 더불어 연간 1조원의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 반가우면서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국 문제는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보다 투입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 인구감소는 이제 농어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보듯 수도권을 제외한 상당수 지방 중소도시 또한 인구절벽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전 국가적인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 누가 더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유치하는가에 있다.

매년 1조원의 기금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자체에 나눠 지급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무엇보다 지역특성을 활용해 단순히 귀농귀촌인의 정량적 수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생애주기별 인구대책 추진으로 타 지자체와 대비될 만한 경쟁력과 차별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남해군이 국정감사장에서 전국의 귀농귀촌 우수사례로 주목을 끈 것에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더욱 세심한 정책 발굴과 집행으로 소멸위기지자체의 오명을 벗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