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남해왜성 훼손 논란, 사라진 집단지성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11월 19일(금) 13:14
최근 남해읍 선소마을에 위치한 남해왜성 지성(枝城) 성벽 등 문화재 일부가 야영장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사례가 한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남해군의 문화재 관리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올해 1월 야영장 설치를 계획한 개인사업자는 야영장 건축신고를 남해군에 접수했고, 남해군 도시건축과는 건축신고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문화재 관리 부서인 남해군 문화관광과에 문화재와 관련한 저촉사항은 없는지 부서간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 문화관광과는 문화재청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남해왜성 본성 부분만 등재돼 있고, 이번에 논란이 된 남해왜성 지성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에 반영돼 있지 않아 왜성 지성에 대한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논란 후 야영장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하고 관련법에 따라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빠른 후속조치에 나서기는 했으나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더욱 실망을 안겼다. 지난 16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도 남해군은 사전 검토과정에서 지성의 존재에 대해 알았다면 이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같은 말로 에둘러 넘길 사안은 아니다.

남해왜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논쟁은 전문가와 개개인의 영역으로 두더라도 이번 사안은 일반 군민들이 남해군,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공직사회가 가진 집단지성에 거는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 놓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쉬이 이해되지 않는 남해군의 안일한 관련 검토로 인해 존치 필요성을 떠나 남해군이 지닌 역사문화자산의 일부가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논란이 빚어진 후 신속히 시굴조사 시행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는 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논란이 빚어지고 언론브리핑을 하는 상황에서도 한 군 관계자는 남해왜성 지성에 대해 "그 동네 주민들도 (지성의 존재를) 모르더라"는 말로 논점을 흐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직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것에 더해 무기력함마저 주려는 것인가.

모든 행정업무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매번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착오를 빚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남은 다 아는데 자신은 몰랐다"는 '장두노미'식 대처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공직에 거는 군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을 되돌리는 방법은 "아쉽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닌 과거의 잘못, 착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같은 잘못은반복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 논란을 계기로 남해군 공직 전반이 공직자 개개인,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닌 부서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이 형성되는 계기로 삼아 이와 같은 논란을 예방하고 또 극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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