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내년 남해군 살림살이, 제대로 챙겨야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11월 26일(금) 13:49
남해군이 올해 566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장충남 군수는 예산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기조를 해저터널 시대에 대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성공 추진, 민생경제 회복 및 농어업경쟁력 강화, 생활 SOC 확충 등 군민 삶의 질 향상, 사람 중심 복지 실현 등을 중점으로 예산안 편성에 고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 예산부서에 따르면 민선7기 들어 남해군이 중점 추진 중인 남해군 신청사 건립사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설치 등 현안사업의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방점이 찍혔다.

여느해 예산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여러모로 군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중요한 예산이다.

2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파급을 미치고 있고, 남해군의 주력산업분야인 관광분야는 오히려 코로나19 여파가 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관광총량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수산업 등 1차 산업도 다행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평년 대비 좋은 산지경매가가 이어지며 농가 및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고는 있으나 산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 경기에 미치는 군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남해군 예산이 군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역학적 관점에서의 코로나19 종식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경기 회복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른바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매년 이때쯤 발간되는 '트렌드코리아 2022'는 내년을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고 표현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충남 군수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현 시점을 '남해군 대전환의 시기'라고 표현했다. 대전환의 시기, 남해군 예산의 쓰임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남해군 또한 '호랑이가 될 것인지, 고양이가 될 것인지'를 가름짓게 될 터다.

더불어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치러지는 소위 '선거의 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더 철저한 예산 심의가 중요한 시기다. 남해군의회도 내년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개인의 영달을 위한 예산 심의가 아닌 '대전환의 시기'에 맞는 냉철한 예산 심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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