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2년 07월 22일(금) 16:47
9대 남해군의회 출범과 동시에 터져나온 불협화음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남해군의회는 총 10석의 의석 중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8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대 의회에 비해 한 석이 줄어든 두 석을 차지했다.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의회 다수의석을 점한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장 등 총 다섯 자리의 의회직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은 곧 현실이 됐다.
이같은 원 구성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하복만, 정현옥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원 구성 선거를 위한 임시회에서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지난 19일, 남해군의회는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사실상 9대 의회 출범 후 처음 개회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원 구성 결과에 대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재차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원 구성 결과를 두고 '싹쓸이 원 구성 강행', '사전 모의', '독점적 의회', '다수다의 횡포' 등 강한 어조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3석을 모두 독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 과시를 비판했다.
지난 원 구성 결과를 두고 지역정가와 군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교집합에 대한 해석도 달리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성향의 군민들 사이에서는 협치와 상생, 배려의 원칙에 따라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기초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에 대한 응당한 지지의 결과가 구현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반대인 국민의힘 성향의 군민들 사이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야 말로 민주주의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니냐고 강변한다.
다수결의 원칙이 공정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가장 충실한 태도로 보아온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통념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표방하는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도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또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내건 9대 의회 첫 걸음부터 군민들에게 감동이 아닌 실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하복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원 구성 결과에 대해 거듭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협치를 위한 향후 남해군의회의 운영을 기대한다고 했으니 이제 원 구성 결과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종식하고 조속히 진정 군민들을 위한 협치의 모습을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남해군의회는 총 10석의 의석 중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8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대 의회에 비해 한 석이 줄어든 두 석을 차지했다.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의회 다수의석을 점한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장 등 총 다섯 자리의 의회직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은 곧 현실이 됐다.
이같은 원 구성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하복만, 정현옥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원 구성 선거를 위한 임시회에서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지난 19일, 남해군의회는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사실상 9대 의회 출범 후 처음 개회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원 구성 결과에 대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재차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원 구성 결과를 두고 '싹쓸이 원 구성 강행', '사전 모의', '독점적 의회', '다수다의 횡포' 등 강한 어조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3석을 모두 독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 과시를 비판했다.
지난 원 구성 결과를 두고 지역정가와 군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교집합에 대한 해석도 달리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성향의 군민들 사이에서는 협치와 상생, 배려의 원칙에 따라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기초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에 대한 응당한 지지의 결과가 구현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반대인 국민의힘 성향의 군민들 사이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야 말로 민주주의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니냐고 강변한다.
다수결의 원칙이 공정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가장 충실한 태도로 보아온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통념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표방하는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도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또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내건 9대 의회 첫 걸음부터 군민들에게 감동이 아닌 실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하복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원 구성 결과에 대해 거듭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협치를 위한 향후 남해군의회의 운영을 기대한다고 했으니 이제 원 구성 결과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종식하고 조속히 진정 군민들을 위한 협치의 모습을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