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2년 07월 29일(금) 13:56

2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최근 시작된 6차 대유행으로 더 길고 어두운 터널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내 경기도 이 여파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마뜩찮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최근 남해군의회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과정에서 청사부지 편입 미보상, 문화재 조사 등 선행해야 할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하고 이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 예상했던 청사건립비용의 약 30%가 상승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청사 건립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공공건축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잠정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빚어지고 있는 경제적 변수로 인해 1㎥ 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건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초 소요예산 대비 최종 투입될 청사건립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좀 더 면밀히 살펴 의회와 군민에게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의회가 우려한대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변수로 인해 청사건립사업 추진이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도 일부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단 군 청사 건립사업 뿐 아니다.

최근 장충남 군수가 정부세종청사와 경남도를 찾아 해저터널 및 국도3호선 등 국책사업, 경찰수련원 신설 등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의 안정적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선제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그간 정부가 지원해 온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을 축소하고 신속항원검사비와 치료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정도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정부의 재정전망도 좋지 않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다.

수십년간 군민들이 염원해 온 대규모 국책사업에 추진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점점 의문이 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부처와 경남도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공조체계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한 군정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에 더불어 정부 재정기조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전략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남해군의 전사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