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8일(금) 18:26
남해마늘연구소의 한 해 재정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남해군 출연금을 둘러싸고 남해군과 마늘연구소, 남해군의회의 신경전이 뜨겁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구소가 문을 연 뒤 14년간 연구소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삭감 등 계수조정은 종종 있었지만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출연 동의안 자체를 부결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때문에 남해군은 내년도 출연금 편성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부결 결정을 내리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안 보완을 이유로 해당 동의안을 자진 철회했다.
군은 이에 대한 보완을 이룬 뒤 다음주 개회되는 남해군의회 정례회에 재차 출연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의회는 남해마늘연구소가 군민의 혈세로 지원된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시설운영비와 직원 인건비에 집중하고 연구비 지출 등에는 소홀한 점을 들어 출연안 동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반대로 일부 위원은 편성된 예산안을 보고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고 우선은 연구소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연안 동의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산업건설위원회 내에서도 격론이 일었다고 한다.
출연 동의안 부결 논란이 일자 지역정가에서는 최근 단행된 신임연구소장 선임과 관련한 보은인사, 꼼수채용논란이 이번 출연안 심의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 아니냐는 추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의회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을 극도로 경계했다.
연구소 본연의 기능과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회 출연안 동의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정치적 논란거리가 개입될 경우 의회의 판단이 자칫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원론적인 연구소 본연의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건 연구소장 선임 논란과 이번 출연동의안 부결이 맥이 닿건 그렇지 않건 간에 마늘연구소가 군민과 농업인,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의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번 논란으로 보다 명확해졌다.
남해군이 출연동의안 철회로 일단 내년도 출연금의 본예산 편성이 불가해지는 상황을 막아 급한 불은 껐다지만 당장 일주일여의 기간에 의회의 부정적 시각을 무엇으로 해소할 것인지는 뾰족한 답이 없다. 보완된 동의안을 제출해 다음 회기에서 재차 다루겠다지만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시간만 보내고 이번 상임위 부결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뢰'다. 남해마늘연구소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 그것이 이번 논란을 결론지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구소가 문을 연 뒤 14년간 연구소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삭감 등 계수조정은 종종 있었지만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출연 동의안 자체를 부결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때문에 남해군은 내년도 출연금 편성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부결 결정을 내리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안 보완을 이유로 해당 동의안을 자진 철회했다.
군은 이에 대한 보완을 이룬 뒤 다음주 개회되는 남해군의회 정례회에 재차 출연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의회는 남해마늘연구소가 군민의 혈세로 지원된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시설운영비와 직원 인건비에 집중하고 연구비 지출 등에는 소홀한 점을 들어 출연안 동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반대로 일부 위원은 편성된 예산안을 보고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고 우선은 연구소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연안 동의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산업건설위원회 내에서도 격론이 일었다고 한다.
출연 동의안 부결 논란이 일자 지역정가에서는 최근 단행된 신임연구소장 선임과 관련한 보은인사, 꼼수채용논란이 이번 출연안 심의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 아니냐는 추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의회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을 극도로 경계했다.
연구소 본연의 기능과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회 출연안 동의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정치적 논란거리가 개입될 경우 의회의 판단이 자칫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원론적인 연구소 본연의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건 연구소장 선임 논란과 이번 출연동의안 부결이 맥이 닿건 그렇지 않건 간에 마늘연구소가 군민과 농업인,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의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번 논란으로 보다 명확해졌다.
남해군이 출연동의안 철회로 일단 내년도 출연금의 본예산 편성이 불가해지는 상황을 막아 급한 불은 껐다지만 당장 일주일여의 기간에 의회의 부정적 시각을 무엇으로 해소할 것인지는 뾰족한 답이 없다. 보완된 동의안을 제출해 다음 회기에서 재차 다루겠다지만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시간만 보내고 이번 상임위 부결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뢰'다. 남해마늘연구소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 그것이 이번 논란을 결론지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