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2년 12월 23일(금) 10:43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연간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6.5%의 세액 공제혜택도 주어진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세'에서 착안돼 국내에 도입된 제도다. 일본의 고향세는 자신의 출신지 또는 자신이 관심있는 지자체에 2000엔, 우리돈으로 약 2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내면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받는 형식으로 일본의 고향세는 매우 성공한 제도로 평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받은 기부금을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방, 우리 남해군과 같이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국내의 한정된 기부자들을 두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기부금 확보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공직내 성과주의, 실적주의에 치중돼 오히려 지자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근 모든 지자체들이 답례품 선정에 열을 올리다 보니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아닌 좀 더 혹할만한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잠재적 기부자들의 약 70% 가량이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문조사까지 나오자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우수답례품'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사실상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답례품 선정 못지 않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순수한 잠재적 기부자들이 우리 남해군에 매력을 느끼고 애정을 갖게 하고 그를 통해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조직된 향우사회의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향우사회에만 국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남해군을 알리고 남해에 애정을 갖게 하는 지역홍보 방안과 이들 잠재적 기부자들이 남해군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고 선뜻 기부해 줄 만한 남해군의 관계인구 형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