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빈집, 경남 내 세 번째로 많지만… 쉽지 않은 '내집마련'
정착하기엔 짧은 임대 기간, 리모델링 비용 등에서 '고심'
백혜림 기자 bhr654@nhmirae.com
2024년 07월 12일(금)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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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라 빈집은 늘어가고 있는 현재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다.
작년 12월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지난 5월에는 빈집담당자들에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군의 빈집 현황은 경남도 내 실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빈집의 수는 총 1만 1565호이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현상의 가속화가 빠른 농어촌 지역이 9,591호, 도시지역은 1,974호로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의 4배 이상이 많았다. 특히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남해군 내 빈집은 1066호, 정비 및 철거가 완료된 58호를 제외하면 1008호로, 경남도 내 시●군별 빈집 현황에서 창원(1,261), 고성(1,084)에 이어 남해군(1,008)이 세 번째로 많은 수가 집계됐다.
또한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가벼운 수선으로 즉시 거주 가능한 빈집, 2등급은 수선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빈집, 3등급은 거주 환경이 불량하고 위해 요소가 있어 대수선 및 리모델링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빈집, 4등급은 더 이상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힘들어 철거 혹은 이후 신축을 진행해야 할 빈집으로 분류하게 된다. 경남도의 자료에서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분류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자료에서 남해군은 수선을 거쳐 활용할 수 있는 2등급(676호)의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열악한 거주 환경 때문에 바로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3등급은 193호로 집계됐다. 소규모의 수선 및 리모델링만 거치고 바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1등급은 139호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 내 빈집 발생 원인을 개인적 요인(소유권 문제로 인한 방치, 임차인과의 갈등 요인 해당), 경제적 요인(파산, 세금 체납, 수리비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거래 중단 해당), 지역적 요인(재개발·재건축 기대, 주요 기반시설의 이전, 사업지역 쇠퇴 등 해당)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22년 기준 대부분이 개인적 요인으로 91.8%를 차지했으며, 경제적 요인은 5.6%, 지역적 요인은 2.5%에 불과했다.
위 조사 자료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군내 빈집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드는 수선비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군에서도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비롯한 시책들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빈집 소유주들과의 합의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임대 및 매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도 필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군내의 귀촌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널려있다고들 하는데, 내놓는 매물이 없다. 남해에 정착을 하고 싶어도 매물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 정책 역시도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거주할 집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 기간 연장이나 군 차원에서 가까운 주거 공간 임대 및 매매를 중개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어렵게 빈집을 구해도 리모델링과 수선비가 만만치 않다. 폐가 수준으로 다 쓰러져 가는 집이거나 축사로 이용했던 공간을 재정비해 대공사를 치러야 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남해로의 귀농●귀촌을 택한 유입자들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됐으면 한다"는 의견들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론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사회 현상은 비단 남해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남해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들의 통계와 이에 기인한 주요 요인 분석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적인 기간에 명확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에 일각에선 귀촌인들을 포함해 남해에 정착할 세대들과 빈집 소유주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부터 시작해 기본적인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지원금 정책뿐만 아니라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거주 시설을 비롯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민 및 단체와의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연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에 국한되지 않고 벽화마을, 지역문화 체험의 장 등 타 시·군의 빈집 활용 모범 사례들을 참고하고 벤치마킹해 관광 상품화로의 가치까지 염두하여 범용성을 넓히고, 군 차원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무도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 활용 문제에 대해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유연한 시각과 관점으로 지역 난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날 남해의 빈집, 이제는 사람 사는 온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라 빈집은 늘어가고 있는 현재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다.
작년 12월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지난 5월에는 빈집담당자들에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군의 빈집 현황은 경남도 내 실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빈집의 수는 총 1만 1565호이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현상의 가속화가 빠른 농어촌 지역이 9,591호, 도시지역은 1,974호로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의 4배 이상이 많았다. 특히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남해군 내 빈집은 1066호, 정비 및 철거가 완료된 58호를 제외하면 1008호로, 경남도 내 시●군별 빈집 현황에서 창원(1,261), 고성(1,084)에 이어 남해군(1,008)이 세 번째로 많은 수가 집계됐다.
또한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가벼운 수선으로 즉시 거주 가능한 빈집, 2등급은 수선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빈집, 3등급은 거주 환경이 불량하고 위해 요소가 있어 대수선 및 리모델링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빈집, 4등급은 더 이상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힘들어 철거 혹은 이후 신축을 진행해야 할 빈집으로 분류하게 된다. 경남도의 자료에서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분류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자료에서 남해군은 수선을 거쳐 활용할 수 있는 2등급(676호)의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열악한 거주 환경 때문에 바로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3등급은 193호로 집계됐다. 소규모의 수선 및 리모델링만 거치고 바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1등급은 139호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 내 빈집 발생 원인을 개인적 요인(소유권 문제로 인한 방치, 임차인과의 갈등 요인 해당), 경제적 요인(파산, 세금 체납, 수리비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거래 중단 해당), 지역적 요인(재개발·재건축 기대, 주요 기반시설의 이전, 사업지역 쇠퇴 등 해당)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22년 기준 대부분이 개인적 요인으로 91.8%를 차지했으며, 경제적 요인은 5.6%, 지역적 요인은 2.5%에 불과했다.
위 조사 자료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군내 빈집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드는 수선비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군에서도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비롯한 시책들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빈집 소유주들과의 합의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임대 및 매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도 필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군내의 귀촌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널려있다고들 하는데, 내놓는 매물이 없다. 남해에 정착을 하고 싶어도 매물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 정책 역시도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거주할 집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 기간 연장이나 군 차원에서 가까운 주거 공간 임대 및 매매를 중개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어렵게 빈집을 구해도 리모델링과 수선비가 만만치 않다. 폐가 수준으로 다 쓰러져 가는 집이거나 축사로 이용했던 공간을 재정비해 대공사를 치러야 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남해로의 귀농●귀촌을 택한 유입자들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됐으면 한다"는 의견들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론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사회 현상은 비단 남해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남해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들의 통계와 이에 기인한 주요 요인 분석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적인 기간에 명확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에 일각에선 귀촌인들을 포함해 남해에 정착할 세대들과 빈집 소유주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부터 시작해 기본적인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지원금 정책뿐만 아니라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거주 시설을 비롯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민 및 단체와의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연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에 국한되지 않고 벽화마을, 지역문화 체험의 장 등 타 시·군의 빈집 활용 모범 사례들을 참고하고 벤치마킹해 관광 상품화로의 가치까지 염두하여 범용성을 넓히고, 군 차원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무도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 활용 문제에 대해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유연한 시각과 관점으로 지역 난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날 남해의 빈집, 이제는 사람 사는 온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