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대책 변화 필요성 강조
남해, 양미리·노가리·송어류·임연수어·보리멸·꽁치 '급감'
옥돔·조피볼락·먹장어·자리돔·참홍어·노래미 '생산'
박한 기자
2024년 10월 18일(금)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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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이 대표적 어업인 단체인 수협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어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기초산업의 하나로 헌법 제123조에서도 어업과 어민의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어업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 상승, 염분 농도 변화, 해양산성화, 기상변화 등이 야기되고 이는 먹이생물, 조업일수에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 어획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유래없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여 지난 9월 양식 4억4218만마리의 피해신고가 접수(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 폭염피해상황 9.20.기준)되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어류생산 동향을 보면 상위품목 1,2위는 멸치와 고등어로 변함이 없지만, 명태의 경우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갑각류의 경우에도 붉은대게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대하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또 해역별로 보면 과거에 생산된 어종이 사라지고, 없었던 어종이 현재 생산되는 등 어종의 변화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4~5월 수협의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실태 조사 결과, 동해안과 남해안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해 어업인이 인식하는 가장 직접적인 점은 수온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서해안의 경우 수온 상승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서해남부는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는 반면 서해중부는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서해남부의 경우 수온 상승으로 어기에 변화가 생기고 어획량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서해중부의 경우 어획량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천호 의원은 "수산업은 자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으로, 기후변화의 영향 역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변화된 기후로 어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식량의 관점에서 새로운 어종에 대한 식문화의 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지원정책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어업인 단체인 수협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지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올해 고수온 피해가 역대급으로 발생한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업재해에 대해서도 어업인에 대한 보상방법이 기존과 달리 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에 대해서는 보험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어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기초산업의 하나로 헌법 제123조에서도 어업과 어민의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어업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 상승, 염분 농도 변화, 해양산성화, 기상변화 등이 야기되고 이는 먹이생물, 조업일수에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 어획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유래없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여 지난 9월 양식 4억4218만마리의 피해신고가 접수(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 폭염피해상황 9.20.기준)되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어류생산 동향을 보면 상위품목 1,2위는 멸치와 고등어로 변함이 없지만, 명태의 경우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갑각류의 경우에도 붉은대게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대하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또 해역별로 보면 과거에 생산된 어종이 사라지고, 없었던 어종이 현재 생산되는 등 어종의 변화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4~5월 수협의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실태 조사 결과, 동해안과 남해안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해 어업인이 인식하는 가장 직접적인 점은 수온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서해안의 경우 수온 상승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서해남부는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는 반면 서해중부는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서해남부의 경우 수온 상승으로 어기에 변화가 생기고 어획량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서해중부의 경우 어획량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천호 의원은 "수산업은 자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으로, 기후변화의 영향 역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변화된 기후로 어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식량의 관점에서 새로운 어종에 대한 식문화의 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지원정책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어업인 단체인 수협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지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올해 고수온 피해가 역대급으로 발생한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업재해에 대해서도 어업인에 대한 보상방법이 기존과 달리 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에 대해서는 보험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