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남해군에 2025년까지 4년간 366억1천만원 배정
2022년 76억5천만원, 23년 137억6천만원, 24년 80억원, 내년 72억원
남해군,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 중
이태인 기자
2024년 11월 22일(금)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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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세계 많은 지역이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서도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이른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남해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결국 4만명 선이 무너졌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그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특별 기금이다. 규모는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과 관심지역 18개를 포함한 총 107개 기초지자체, 광역자치단체이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이며, 경남에서는 11개 지자체가 속하는데 남해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배분 기준은 정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주요 지원사업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해군이 지방소멸기금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 중이며, 집행율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남해군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25년까지 4년 총 366억 배정과 남해군 투자전략
남해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6억1천만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6억5천만원, 2023년 137억6천만원, 2024년 80억원, 2025년에는 72억원이다.
남해군의 기금사업 투자 전략은 산발적이고 소규모인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집중 투자를 통한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거점 중심 투자전략은 지역 내 거점을 선정하여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계사업 추진 전략은 국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한다. △청년 정착 여건 조성 전략은 주거, 일자리, 보육 등 청년층이 이주하여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다.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과 기반시설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반시설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 사업 전반에 허용되었다고 한다. 이에 군은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소프트웨어 사업도 발굴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관광 및 스포츠 인프라 분야에 △보물섬FC 학교연계형 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과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분야로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청년 인구 유치 분야에는 △청년정착거점 루트-남해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해군 기금 투자계획 수립과정과 군민 의견 수렴 방식
남해군은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종합 대책과의 정합성, 즉 일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관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립된 인구종합 대책과 새로운 투자계획이 서로 일치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해군은 군민들에게 기금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사업 제안을 받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만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해군만이 아니라 다른 해당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기금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방식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 군민들의 직접적인 사업 제안은 정부의 기금 집행 지침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사업에 대한 의견은 즉각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시적으로 이 단계에서부터는 군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를 상시 열어 두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경쟁 체제로 인한 제약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성과지향적이다. 타 시·군과의 경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획의 세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따라 기금이 차등으로 배정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좀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경쟁 체제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군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에 인구감소 지자체들은 기금 배분 체제를 변경해 달라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쉽게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은 투자계획 사전 공개는 어렵지만 사업 발굴 시 지역현안과 주민건의 사항을 검토해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남해군의 기금 사업과 기금 집행율
보물섬FC 학교연계형 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은 관광, 교육, 스포츠, 인구 유치, 지역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프로젝트다. 서면 서상리에 위치한 스포츠파크에 첨단 기술과 복합 기능을 갖춘 클럽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97억 원에 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설로 숙소, 체력단련실, 치료실 등 원스톱 시스템, 도서관, 축구 영상실 등 학업 공간이다.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 워케이션 in 남해은 관광, 청년인구 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에 IT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원격근무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남해군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남해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남해군의 연도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50억 2,500만원 집행 (83.8% 집행률), 2023년에는 6억 1,900만원 집행 (7.7% 집행률), 2024년에는 1,900만원 집행 (0.3%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금 사업 중 2024년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들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집행 목표율을 2022년 사업은 100%, 2023년 80%, 2024년 70%로 현재 정상 추진중이며 지방소멸대응사업의 기대효과 달성을 위해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은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의 주요 사업들은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은 교육과 보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젊은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와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의 △다가치키움센터와 같은 복지 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복지시설은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 모두에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워케이션 in 남해 프로젝트는 원격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을 지원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남해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시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의 주요 특구나 초광역권 발전 계획 등과 연계된 사업들은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남해군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들은 남해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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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4년 총 366억 배정과 남해군 투자전략
남해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6억1천만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6억5천만원, 2023년 137억6천만원, 2024년 80억원, 2025년에는 72억원이다.
남해군의 기금사업 투자 전략은 산발적이고 소규모인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집중 투자를 통한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거점 중심 투자전략은 지역 내 거점을 선정하여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계사업 추진 전략은 국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한다. △청년 정착 여건 조성 전략은 주거, 일자리, 보육 등 청년층이 이주하여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다.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과 기반시설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반시설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 사업 전반에 허용되었다고 한다. 이에 군은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소프트웨어 사업도 발굴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관광 및 스포츠 인프라 분야에 △보물섬FC 학교연계형 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과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분야로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청년 인구 유치 분야에는 △청년정착거점 루트-남해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해군 기금 투자계획 수립과정과 군민 의견 수렴 방식
남해군은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종합 대책과의 정합성, 즉 일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관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립된 인구종합 대책과 새로운 투자계획이 서로 일치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해군은 군민들에게 기금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사업 제안을 받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만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해군만이 아니라 다른 해당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기금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방식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 군민들의 직접적인 사업 제안은 정부의 기금 집행 지침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사업에 대한 의견은 즉각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시적으로 이 단계에서부터는 군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를 상시 열어 두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경쟁 체제로 인한 제약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성과지향적이다. 타 시·군과의 경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획의 세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따라 기금이 차등으로 배정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좀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경쟁 체제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군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에 인구감소 지자체들은 기금 배분 체제를 변경해 달라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쉽게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은 투자계획 사전 공개는 어렵지만 사업 발굴 시 지역현안과 주민건의 사항을 검토해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남해군의 기금 사업과 기금 집행율
보물섬FC 학교연계형 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은 관광, 교육, 스포츠, 인구 유치, 지역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프로젝트다. 서면 서상리에 위치한 스포츠파크에 첨단 기술과 복합 기능을 갖춘 클럽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97억 원에 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설로 숙소, 체력단련실, 치료실 등 원스톱 시스템, 도서관, 축구 영상실 등 학업 공간이다.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 워케이션 in 남해은 관광, 청년인구 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에 IT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원격근무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남해군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남해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남해군의 연도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50억 2,500만원 집행 (83.8% 집행률), 2023년에는 6억 1,900만원 집행 (7.7% 집행률), 2024년에는 1,900만원 집행 (0.3%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금 사업 중 2024년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들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집행 목표율을 2022년 사업은 100%, 2023년 80%, 2024년 70%로 현재 정상 추진중이며 지방소멸대응사업의 기대효과 달성을 위해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은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의 주요 사업들은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은 교육과 보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젊은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와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의 △다가치키움센터와 같은 복지 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복지시설은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 모두에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워케이션 in 남해 프로젝트는 원격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을 지원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남해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시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의 주요 특구나 초광역권 발전 계획 등과 연계된 사업들은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남해군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들은 남해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