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2024년 12월 27일(금) 09:52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창선면 이장단협의회, 창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삼동면 이장단협의회,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등)는 조속한 공사를 위한 진행촉구 주민건의서를 지난 9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건의서에 '지족해협에 설정된 국가지정유산(죽방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심의절차로 인해 이미 정부예산까지 편성되어 공사를 앞둔 시점이지만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간은 실제 2007~2022년 사이 2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이기에 공사 지연으로 지금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행정처리를 주장했다.

또 국가유산청 보완요구로 현재까지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금년내 설계 마무리가 어려워 사실상 공사 착수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창선교 4차선 확장에 따른 교각 밑 다리(발)설치는 어민들의 오랜 경험상 조류흐름이나 유속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특히 창선교 4차선 교량 공사는 죽방렴에 일시적 어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죽방렴 보존과 계승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공사를 주장했다.

건의서에는 도로확장 사업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공익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로확장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공익의 상호증대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교량 토목공사로 일시적 어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유산의 계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전통적 수렵행위(무형문화재)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창선면민, 삼동면민이 20년간 받아온 교통피해는 생존권과 직결된 1순위 해결과제라는 점을 들며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유동인구는 지역민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주민 1209명(창선면 973명, 삼동명 236명)이 서명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건의서를 지난 9일 대통령실, 감사원,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서천호의원실, 남해군 등 6개 기관에 전달했다.

이 건과 관련 남해군에 따르면 2025년 초 국가자연유산 행위허가 심의를 위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완자를 작성 중에 있어 보완자료 제출 후 빠른 시일내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