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1월 17일(금) 10:05

▲ 종상향에 따른 27억 공공기여

남해군의회는 건축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이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챙겨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현행 조례에 15층 높이로 제한 되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데 따른 공공기여 부분을 잘 챙겨야 한다는 당부인 셈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 관계자는 "현재 시행사는 공공기여 부분과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현물로 내어놓겠다고 남해군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종상향에 대한 공공기여(일종의 기부채납)는 토지가격의 10~15%범위이며, 최대15%(27억원)를 적용해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는 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규정에는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 사업중단 우려 없도록 당부

현 경기상황과 기존 군내 사업장 중 공사가 멈춰선 곳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보고회는 차산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향후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당부하는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현 경기상황에 PF자금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시공사와 신탁사 선정 상황을 잘 챙겨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군 관계자는 "남해군도 가장 잘 챙겨야 할 부분이다. 20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보니 무엇보다 시공사와 신탁사가 어느 단계에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면서 "일단 현재 기본적인 시작단계이다. 시공사도 선정될 것으로 안다. 현재 시행사가 여력있는 시공사와 접촉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신탁사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20층 이상의 아파트는 경남도에서 먼저 심의를 받고 이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남해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남해군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허가를 내어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지만 이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업대상지를 100%로 매입한 상태인데다 아파트라는 특성은 준공 후 자금회수가 빠른 사업이기에 중간에 멈춰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분양가능성과 기타 사항 점검 당부

남해군의회는 인구감소에 군내 주택상황 등을 고려해 분양가능성에 대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대규모 건설사업이기에 차질 없는 추진토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는 우리 군 여건과 주민 수요를 분석했을 때 경제성과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 향후 경상남도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남해군 건축허가시 자금조달, 교통, 소방, 환경 등 여러 분야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위축된 지역경기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아파트 평수는 4가지 타입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28층 488세대 대형아파트가 군내 건설된다는 소식에 읍내 미칠 집값에 대한 영향을 직접 물어오는 분은 없지만 신축아파트 브랜드와 평수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아파트 공사다 보니 브랜드는 아마도 시공사가 확정되면 정해 질 것으로 관측 된다"면서 "아파트 평수는 현재 4가지 평형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49평형, 약 40평형, 34평형, 26평형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