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2월 14일(금) 09:26

국도3호선 창선~삼동 확장공사는 2003년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래 20여년 간 지속된 주민숙원사업이었다. 이후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예타 통과 후 약 4년에 걸쳐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행위허가 협의 등으로 공사가 사실상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았다. 실제 지난해 국가유산청이 창선교 신설 형식을 두고 죽방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 내지 보완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을 장담키 어려웠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관에만 이 사업을 맡겨둘 수 없다며 적극 나섰고 결국 최근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허가를 끌어냈다. 해양모니터닝 실시계획을 사업 전후로 유산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공은 닦은 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플래카드 게첨, 건의서 작성, 1209명의 서명 작업 등 중앙부처를 오가며 관이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일들을 수행해온 전)창선미래연합 김명준 위원장을 비롯 이장단,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들의 그간의 노고를 본지에 알려왔다. 이에 본지는 관이 풀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김명준 전)창선미래연합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그동안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남해죽방렴에 대한 영향을 들어 재검토 내지 보완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전체 사업 무산까지 걱정하는 군민들이 많았다.

= 국도3호선 창선~삼동 (4차로)확장공사는 2003년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래 20여년 간 지속되었던 주민들의 절대 숙원사업이었다. 이 구간은 2019년 2차로 기준을 훨씬 초과한 '국도 2차로 서비스 기준 E 등급으로 판명되었다. 이후 4차로 확장의 필요성을 정부 기관에 설득하는 등 다난한 과정을 거쳐오며 결국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일괄예타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약 4년에 걸쳐 관련 절차를 밟아 왔지만 지난해 국가자연유산 행위허가 협의 등으로 공사가 사실상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았다. 재원조달, 기관관 협의, 각종 심의, 보상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다. 이 일로 많은 주민들은 이 공사가 또 다시 미뤄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플래카드

▲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행위허가 관련 재검토 내지 보완요청이라는 난관을 뚫기 위해 주민들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

= 주민들은 이 구간이 2007~2022년 사이 2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군내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더이상 행정이나 국가기관의 처분에 맡겨두어서는 '하세월'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 이유로 저 역시 주민의 한사람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이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창선면뿐 아니라 삼동면, 그리고 군민들로 구성된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서천호 의원이나 남해군과 협의할 것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정부부처를 상대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며 행동에 나섰다. 남해미래신문을 비롯 지역신문의 기사와 칼럼, 시론 등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첨부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해당 부처에 진정서, 탄원서 등등을 보내는가 하면 사비를 들여 플래카드를 곳곳에 게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민원 자료를 만들기를 반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발품을 팔아가며 주민 1209명의 서명까지 받아냈다.
결국 창선면 주민 973명, 삼동면 주민 236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건의서를 작성,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실, 감사원,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서천호의원실, 남해군 등 6개 기관에 전달했다. 국가유산청의 재검토 내지 보완요청은 사실상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공사지연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조속한 행정처리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교량 토목공사가 죽방렴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고 현지 주민들의 생각을 정리해 정부부처에 알려나갔다.
‘일시적 어업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문화유산의 계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전통적 수렵행위를 보존하고 전 국민에게 알려 나가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자연문화유산의 보존도 중요한 가치라는데 동의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4차선 확장공사 조감도 및 관련사진

▲ 20여년의 주민숙원사업이 이번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허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당초 국도3호선 창선~삼동 확장공사는 2025년 올해 5월부터 착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재검토 내지 보완요청에 따른 심의로 인해 착공이 내년으로 늦어진 것 같다. 군민들 사이에는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사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올해는 국도3호선이 주된 도로가 되는 대형 숙박업체까지 미조면에 6월에 오픈한다는 소식이다. 주민들의 우려대로 이 도로가 조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생명은 위협받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대책위는 반드시 연내 착공을 목표로 또 한번 힘을 모아 움직이고 있다. 연내 착공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정부부처를 상대로 이같은 뜻을 전할 생각이다. 이 부분과 관련 대책위는 서천호 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고 남해군과도 연계하고 있다. 그간 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에서 나서 주었기에 자칫 늦어질 수 있는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그나마 2월에 받을 수 있었고 조건부 허가까지 받아냈다. 올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자칫 표류할 수도 있었던 이 공사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해 주신 주민들께 무엇보다 감사드린다. 국도3호선 조기 착공 대책위와 전)창선미래연합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한뜻으로 서명에 나서주신 창선면, 삼동면 주민을 비롯한 군민 모두에게 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심의 결과와 관련 서천호 국회의원, 남해군 관계자의 노력 또한 평가받아 마땅하다.
저는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들은 봐 있다. 예상보다 빠른 심의와 조건부 허가는 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간에서 문제해결에 직접 나선 것이 결과가 아닌가 한다는 말이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핵심 매듭을 풀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뛰어넘어야 할 또하나의 핵심과제도 남아 있다. 창선~삼동 구간은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올 6월에는 대형숙박업체가 개장하기에 교통량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내년 착공이 아니라 반드시 올해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 연내 착공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