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4월 18일(금) 09:13

남해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4. 15~4. 25)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발의된 안건 처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함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채택 건의문에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비료 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어 농업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지역 경제 위축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것과 농업인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