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7월 18일(금) 09:39

서면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권리를 지키고 면장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 "조망권 방해된다" 남해 면장 갑질 논란이란 글로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라는 취지의 제보가 본지로 접수됐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취재로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 한 공직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을 바보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는 쉽다. 그러나 뒤늦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낙인 찍힌 당사자는 씻을 수 없는 낙인 효과에 평생 괴로워 해야 한다'며 누구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입각한 사실관계를 취재해 보도해 달라는 제보자의 주문이었다. <편집자 주>






▲ 서상항에 설치된 A 건설 현장사무소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인 A건설은 서면 서상리 1316 번지 서상항 일원 5950㎡
규모의 임대지(체육용지, 임대료·발전기금?)를 서상마을회로부터 2031년까지 임대 해 임시사무실, 숙소, 식당 등으로 사용할 단층 5개동을 남해군으로부터 건축허가 받아 6월 현장사무소(조립식판넬)를 설치했다.
나머지 부지는 건설기계장비 주·정차장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상마을회는 몇 년간의 해당 부지 임대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가설건축물 중 한 동을 부분적으로 뜯어 조망권을 확보해달라

박민희 서면장은 취임 후 타 면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지만 서면에는 없어 '노을, 서면에서 봄' 축제를 기획했고 기획에 맞는 노을이 보이는 공간을 스포츠파크 한 켠에 확보했다.
어렵게 군비를 끌어와 실내게이트볼장이 있는 이곳을 정비해 4월에 '노을, 서면에서 봄' 축제를 주민들의 호응 속에 치렀다.
이어 5월에는 이곳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곳은 서상항과 바다 쪽으로 노을 경관이 압권이라 축제 테마와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해저터널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인 A건설이 사전에 서면과 어떤 논의도 없이 건축물 5동을 신축했다는 것이다.



▲ 가설건축물 설계 이전부터 조망권 확보 위해 서면의 공식 의견을 이장을 통해 A업체에 전했다

박진평 서면이장단장은 "4월 축제와 5월 경로잔치 이후 주민들은 이런 축제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을이 보이는 공간(행사장)을 마련한 역대 면장은 없었다.
첫 축제였지만 주민들의 자부심을 끌어냈고 호응이 대단했다"면서 "사실 이 가설건축물이 설계되기 이전 박민희 면장은 이 행사장은 앞으로 계속 활용되어야 할 곳이니 유일한 전망인 노을을 가리지 않도록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가드레일까지만 건축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상마을 이장에게 말씀드렸다.
A업체도 이장을 통해 인지했을 것이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모 언론에서는 마치 사전에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가설건축물을 들어선 이후 면장이 일방적으로 뜯어내라고 강변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망권 확보를 위해 서상마을 이장과 A업체에 뜻을 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갑질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면장 또한 "주민들이 매년 이곳에서 축제를 열어야 하는데 2031년 해체될 가설건축물이 조망을 해치고 있어 건축물 일부를 다른 위치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많았다.
게이트볼장을 찾는 어르신들도 앞 가설건축물로 답답한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도 개진해 주었다"면서 "문제의 건축물이 들어서기 이전, 지역민 정서를 대변한 서면의 입장은 무시되고 앞뒤 맥락은 자르고 법적으로 하자없는 가설건축물을 마치 면장의 권위로 뜯어내라는 말로 둔갑시킨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진평 이장단장은 "서상 이장이 서면 주민들과 면장의 뜻을 A업체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떠나 건축물이 생긴 이후 갑자기 면장이 뜯어내라고 갑질한 바가 없다.
처음부터 건축물을 올리데 행사장 조망권을 위해 부지도 넒으니 여기까지 건축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당부한 것 밖에 없는데 이게 갑질로 표현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 건축물도 전망을 가리는데 막힌 약 2M 높이의 휀스까지
　
　A업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옆으로 또 약 2M 높이의 막힌 휀스까지 둘러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 가면 페인트로 위치까지 지정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박진평 이장단장은 "땅을 임대 해 준 서상마을 이장에게 향후 어렵게 정비한 행사장 활용을 위해서라도 가설건축물이 일정 지역까지 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이미 전한 마당에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약 2M 높이의 막힌 휀스까지 친다니 이 또한 면장으로서는 이해하지 못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면장은 "A업체도 노을 뷰가 중요한 역할을 한 4월, 5월 행사를 봤으면서도 이후 전망을 가리는 인근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협의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약 2M 높이의 막힌 휀스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향후 8년 동안 행사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노을 전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작은 집을 짓더라고 이웃과 조망권에 대해 협의하는데 서면의 중요한 행사장의 조망권 문제인데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 서면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왠 발전기금?
　
　박진평 단장은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뜯어내느냐 마느냐 두고 지역단체장들이 지역 발전기금을 받는 수준에서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면장은 발전기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서면 면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런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면서 "이런 타협이 몇몇 지역단체장이 말하는 공익이란 단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면장 또한 "발전기금 이야기는 제가 한적도 없다.　이번 건을 빌미로 발전기금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다.　공사업체야 공사 후 떠나면 되지만 서면발전을 위한 일들은 2031년이 되기 전까지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A업체 현장사무실 한 동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국가사업을 완수한다는 거대한 공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면장이 서면면민의 의견을 A업체에 어필하지도 못하는 것이 직무유기 아닌가?
　
　객관적 사실은 박민희 면장은 서면의 발전을 위해 어렵게 군비를 끌어와 소규모 면 행사와 축제를 치러낼 행사장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노을을 전망으로 이곳에서 버스킹 공연과 남해~여수 교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한다.
　박 면장은 "지난 6월 13일 A업체에서 찾아왔다.
　군비를 들여 어렵게 마련한 행사장의 조망권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우스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면에서는 건축물 설계 이전에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의견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전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A업체와 몇몇 지역단체장은 오히려 전후 사실관계는 빼고 가설건축물이 지어진 이후에 갑질을 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매도했다.
　발전기금 등 금전적 이익을 노린다면 면장이 누구보다 A업체와 친해져야 할 것이다.
　발전기금을 운운하는 지역 단체장의 뜻을 받드는 것 또한 조용히 이 문제를 넘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면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서면 발전을 위해 무엇을 지켜내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