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정책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남해군,'기본사회의 철학과 정책 이해'특강
장다정 기자
2025년 11월 28일(금) 09:11
남해군은 24일 보물섬 시네마에서 '기본사회의 철학과 정책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내년부터 전 군민에게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강사로는 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 기획위원과 기본사회 TF 팀장으로 활동한 은민수 고려대 교수가 나섰다.
은민수 교수는 남해군청 직원들과 이장 등 남해군민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철학적 배경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은 교수는 '협력·연대·공존'의 정신이 '기본사회' 정책의 이론적 기초라는 데 방점을 찍고 "살던 곳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는 곧 분권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물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약과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 교수는 "기본사회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본사회의 토대 위에서 여러 균형발전 정책이 더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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