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홍 출마 예정자 25일 정책 기자 회견
이태인,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3월 27일(금)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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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의 시계추가 빨라지는 가운데, 남해군정의 최대 현안인 '신청사 건립 사업'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 힘 문준홍 남해군수 출마 예정자는 지난 25일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청사 건립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현 부지를 남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산업 지휘 본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부지 선정과정에 민의가 왜곡되었기에 매몰비용이 아쉽더라도 장기적인 남해의 100년 대계를 고려하면 다시 제대로 민의를 반영해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의는 왜곡되었다'며 숙의 민주주의 실종 주장
문준홍 예정자는 이번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을 현재 청사 부지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할애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가 청사 외곽 이전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이후 '입지 선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의 기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군민들에게 '청사를 옮길 것인가, 현 부지에 남을 것인가'를 먼저 묻는 본질적인 질문은 생략된 채, 현 부지와 여러 외곽 후보지를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표를 분산시켰다'며 이를 '통계적 왜곡'이자 '대군민 기만행위'로 규정했다.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군민 전체의 결정을 대신하게 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위한 '요식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남해발전을 위해서는'매몰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이 부지 매입과 기초 공사에 투입되어 되돌릴 수 없다'는 '매몰 비용' 논리에 대해서도 문 예정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미 지출된 예산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남해읍 중심부의 가장 가치 있는 땅을 군유지로 확보한 '성공적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이 금토 같은 땅에 공무원들만 출입하는 행정 사무실을 짓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선택'이라며, '이 부지를 민간 자본과 연계한 상업·관광·산업 허브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가치는 이미 투입된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행정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군민과 미래 산업에 돌려줌으로써 남해읍 전체의 지가 상승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UAM(도심항공교통) 유치로 남해를 '하늘길의 거점'으로 만들다
문준홍 출마 예정자는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UAM(Urban Air Mobility)산업을 남해로 유치, 남해를 '하늘길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30년경 1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 세계 '하늘 택시' 시장에서 남해군이 선제적인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해군은 고층 빌딩 등 장애물이 적고 사방이 바다로 열려 있어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경남도의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상과 연계하여, 남해읍 청사 부지를 버티포트(Ventiport, 승강장)와 복합 문화 공간이 결합된 '센트럴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창선, 노량, 남면, 상주 등 주요 거점을 UAM으로 10분 내에 연결한다면 남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형 관광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해읍 경제를 단순한 행정 중심지에서 '체류형 관광·교통의 심장부'로 재편하겠다는 가까운 미래형 계획이다.
'예산 400억,청년의 꿈에 투자하라'
예산 집행 기조에 대해서도 문 예정자는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매년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그는 '일시적인 소비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남해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매년 80개의 청년 기업에 각각 5억 원씩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기업당 최소 5명의 청년만 남해로 들어와도 매년 400명, 10년이면 4,000명의 인구가 유입된다. 이는 국립 창원 대학교 남해 캠퍼스 6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인구 유입 효과"라고 역설했다.
현 청사 부지에 IT 개발자, 크리에이터들이 노트북 하나로 일하며 휴양하는 '워케이션 허브'를 조성하여 남해를 '청년 창업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군민 직접 투표로 '남해의 미래' 결정해야
문 예정자는 당선 시 취임 즉시 '청사 이전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정보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뒤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수 전문가나 정치권의 결정이 아닌, 주권자인 군민의 손으로 남해의 백년대계를 직접 선택하게 하겠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 의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는 데 따른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UAM 기술의 상용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기존 기본소득법과 기본소득 수혜 대상자들의 반발 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설득할지가 문 예정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문준홍 출마 예정자는 앞으로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각 분야별 공약들을 주민들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문준홍 남해군수 출마 예정자는 지난 25일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청사 건립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현 부지를 남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산업 지휘 본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부지 선정과정에 민의가 왜곡되었기에 매몰비용이 아쉽더라도 장기적인 남해의 100년 대계를 고려하면 다시 제대로 민의를 반영해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의는 왜곡되었다'며 숙의 민주주의 실종 주장
문준홍 예정자는 이번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을 현재 청사 부지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할애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가 청사 외곽 이전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이후 '입지 선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의 기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군민들에게 '청사를 옮길 것인가, 현 부지에 남을 것인가'를 먼저 묻는 본질적인 질문은 생략된 채, 현 부지와 여러 외곽 후보지를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표를 분산시켰다'며 이를 '통계적 왜곡'이자 '대군민 기만행위'로 규정했다.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군민 전체의 결정을 대신하게 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위한 '요식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남해발전을 위해서는'매몰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이 부지 매입과 기초 공사에 투입되어 되돌릴 수 없다'는 '매몰 비용' 논리에 대해서도 문 예정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미 지출된 예산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남해읍 중심부의 가장 가치 있는 땅을 군유지로 확보한 '성공적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이 금토 같은 땅에 공무원들만 출입하는 행정 사무실을 짓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선택'이라며, '이 부지를 민간 자본과 연계한 상업·관광·산업 허브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가치는 이미 투입된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행정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군민과 미래 산업에 돌려줌으로써 남해읍 전체의 지가 상승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UAM(도심항공교통) 유치로 남해를 '하늘길의 거점'으로 만들다
문준홍 출마 예정자는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UAM(Urban Air Mobility)산업을 남해로 유치, 남해를 '하늘길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30년경 1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 세계 '하늘 택시' 시장에서 남해군이 선제적인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해군은 고층 빌딩 등 장애물이 적고 사방이 바다로 열려 있어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경남도의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상과 연계하여, 남해읍 청사 부지를 버티포트(Ventiport, 승강장)와 복합 문화 공간이 결합된 '센트럴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창선, 노량, 남면, 상주 등 주요 거점을 UAM으로 10분 내에 연결한다면 남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형 관광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해읍 경제를 단순한 행정 중심지에서 '체류형 관광·교통의 심장부'로 재편하겠다는 가까운 미래형 계획이다.
'예산 400억,청년의 꿈에 투자하라'
예산 집행 기조에 대해서도 문 예정자는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매년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그는 '일시적인 소비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남해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매년 80개의 청년 기업에 각각 5억 원씩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기업당 최소 5명의 청년만 남해로 들어와도 매년 400명, 10년이면 4,000명의 인구가 유입된다. 이는 국립 창원 대학교 남해 캠퍼스 6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인구 유입 효과"라고 역설했다.
현 청사 부지에 IT 개발자, 크리에이터들이 노트북 하나로 일하며 휴양하는 '워케이션 허브'를 조성하여 남해를 '청년 창업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군민 직접 투표로 '남해의 미래' 결정해야
문 예정자는 당선 시 취임 즉시 '청사 이전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정보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뒤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수 전문가나 정치권의 결정이 아닌, 주권자인 군민의 손으로 남해의 백년대계를 직접 선택하게 하겠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 의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는 데 따른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UAM 기술의 상용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기존 기본소득법과 기본소득 수혜 대상자들의 반발 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설득할지가 문 예정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문준홍 출마 예정자는 앞으로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각 분야별 공약들을 주민들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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