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5월 08일(금) 12:31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불거진 일부 업소의 가격 인상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군은 지난달 24일 화전도서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지부 등 주요 단체와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 일부 업소의 가격 인상이나 기본소득 결제 시 차등 가격 적용 등 주민들의 불안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격인상 우려에 '가격표시제'와 '착한가격업소' 강화



남해군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선 업소별 '가격표시제'준수를 독려하고, 누구나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안내판 배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폭 확대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자연스러운 물가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생활동에 앞장서는 우수 업소 사례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도 포함됐다.
유국군 남해군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윤상 외식업지부장은 "기본소득은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정책"이라며 "일부의 일탈로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격 안정과 친절 서비스 제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꼼수 인상 안돼' 선제적 대응 돋보인 지자체들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가격 인상 부작용을 겪었던 타 지역의 사례는 남해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도 연천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당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업소 불매 운동' 조짐이 보이자 군이 즉각 점검에 나섰다. 당시 연천군은 지역화폐 가맹점 지침을 강화해 가격 차등 적용 업소의 가맹점 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물가 안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태양광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신안군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1004섬 착한가격업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식당에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며 가격 신뢰도를 높였다.



"현금지원 넘어 지역경제 자생력 높이자"



남해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여론을 점검하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 웃는 '상생 남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물가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에 동참하는 업소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남해군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물가상승에 따른 군민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 및 주요 상점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가격 유지와 가격표시제 준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등을 유도하여 지역 내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