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10월 08일(목)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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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수년간 스스로를 '남해안 관광 거점', '보물섬'이라 칭하며 관광산업을 지자체의 유일한 미래 먹거리이자 사활이 걸린 성장 동력으로 선전해 왔다.
민자 유치와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장밋빛 구호는 군정 연설과 보도자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최근 공시된 2025회계연도 남해군 결산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남해군이 외쳐온 '관광 육성'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2025년 남해군의 살림살이(통합회계 기준)는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 고지를 돌파한 8,176억 원을 기록했다. 외형은 거대해졌지만, 세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미래 먹거리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가장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분야는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1,305억 원, 22.39%)였다.
복지 예산의 증가는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남해군이 '미래 먹거리'라고 공언해 온 관광 등 주요 산업 예산의 배정 비율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055억 원 (18.10%), 환경 분야 492억 원 (8.45%), 문화 및 관광 분야 464억 원 (7.9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3억 원 (5.54%) 순이다.
남해군이 사활을 걸었다는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전체 세출의 단 7.96%에 불과하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심지어 기초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환경 분야(8.45%)보다도 적은 비중이다.
'관광으로 먹고 살겠다'는 지자체가 환경 관리비보다 적은 예산을 관광에 투입하면서 도대체 어떤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어떤 혁신적인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겠다는 말인가. 수치만 놓고 보면 남해군의 주력 산업은 여전히 전통 농어업일 뿐, 관광은 뒷전으로 밀려난 '말뿐인 보조 사업'에 불과했다.
이러한 예산 배정의 배경에는 일각의 주장처럼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농림수산업 종사자들과 선심성 복지의 수혜자들은 지역 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표를 행사하는 거대 표밭이다.
반면, 관광산업 육성이나 민자 유치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와 갈등을 유발하는 고위험·장기 투자 영역이다.
결국 정치인들에게 관광은 선거용 팸플릿을 화려하게 장식할 '듣기 좋은 구호'로 소비될 뿐, 실제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당장 표로 연결되는 농수산 분야 지원과 현금성 수혜 예산을 쥐여주는 방식을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선거나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당장의 표밭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정작 군의 사활이 걸린 미래 성장 동력에는 부분 예산만 던져주는 구조가 고착화된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여기에 더해, 전체 세출의 7.41%를 차지하는 499억 원 규모의 민간보조금 중 상당수가 자체 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관광을 육성한다며 민간 단체나 선심성 행사·축제에 쥐여준 보조금이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심성으로 흘러 나갔음을 뜻한다.
말뿐인 구호를 내려놓고, 결산서의 숫자부터 점검 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9.75%라는 초라한 성적표, 전체 예산의 56.7%를 중앙정부 시혜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 구조 속에서 남해군이 살아남을 길은 미래먹거리를 제대로 만드는 일이다.
관광이 정말로 남해의 미래 먹거리라면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관광을 진정한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면, 최소한 환경 분야나 선심성 보조금 예산을 깎아서라도 문화·관광 및 관광 연계 인프라 예산 비중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또한 표심에 갇힌 관행적 불필요한 지원금과 낙제점 민간보조금을 과감히 정비하고, 민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파격적인 기반 투자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십수억 원의 적자를 내는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해 민간 위탁 및 수익형 운영 모델을 도입해 혈세 누수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
7.96%의 예산표를 들고 '관광이 남해의 미래'라고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정의 진정성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예산 결산서의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
가까운 하동군의 경우,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섬진강·지리산권 관광 자원화, 세계차엑스포 개최 등을 추진하며 문화·관광 및 지역개발 분야에 민자 유치와 더불어 관내 가용 재원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투입해 왔다고 한다.
해양 관광을 표방하는 충남 태안군이나 전남 여수시등 역시 가용 재원의 상당 부분을 관광 인프라와 파격적인 민자 유치 인센티브, 마케팅에 집중 편성하며 나름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반면 남해군은 '자연경관이 뛰어나다'는 천혜의 조건에만 안주한 채, 정작 지자체 예산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결산서에는 관광을 대변할만한 공격적인 투자의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인근 지자체들이 대형 민자 유치나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 때, 남해군은 '관광 남해'라는 간판만 걸어둔 채 실제 예산은 과거의 산업 구조에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해 약 600여 명의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지만 강한 소득주도형 농수산업을 만드는 방법을 치밀하게 고민하는 외에 남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를 '남해안 관광 거점' 보물섬으로 대내외 홍보하길 원한다.
남해군이 진정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남해안 관광 거점'이 되고 싶다면 7.96%라는 수치를 거두고, 진짜 미래를 향한 재정 구조로 재조정할 것을 권한다.
민자 유치와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장밋빛 구호는 군정 연설과 보도자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최근 공시된 2025회계연도 남해군 결산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남해군이 외쳐온 '관광 육성'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2025년 남해군의 살림살이(통합회계 기준)는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 고지를 돌파한 8,176억 원을 기록했다. 외형은 거대해졌지만, 세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미래 먹거리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가장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분야는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1,305억 원, 22.39%)였다.
복지 예산의 증가는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남해군이 '미래 먹거리'라고 공언해 온 관광 등 주요 산업 예산의 배정 비율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055억 원 (18.10%), 환경 분야 492억 원 (8.45%), 문화 및 관광 분야 464억 원 (7.9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3억 원 (5.54%) 순이다.
남해군이 사활을 걸었다는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전체 세출의 단 7.96%에 불과하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심지어 기초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환경 분야(8.45%)보다도 적은 비중이다.
'관광으로 먹고 살겠다'는 지자체가 환경 관리비보다 적은 예산을 관광에 투입하면서 도대체 어떤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어떤 혁신적인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겠다는 말인가. 수치만 놓고 보면 남해군의 주력 산업은 여전히 전통 농어업일 뿐, 관광은 뒷전으로 밀려난 '말뿐인 보조 사업'에 불과했다.
이러한 예산 배정의 배경에는 일각의 주장처럼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농림수산업 종사자들과 선심성 복지의 수혜자들은 지역 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표를 행사하는 거대 표밭이다.
반면, 관광산업 육성이나 민자 유치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와 갈등을 유발하는 고위험·장기 투자 영역이다.
결국 정치인들에게 관광은 선거용 팸플릿을 화려하게 장식할 '듣기 좋은 구호'로 소비될 뿐, 실제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당장 표로 연결되는 농수산 분야 지원과 현금성 수혜 예산을 쥐여주는 방식을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선거나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당장의 표밭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정작 군의 사활이 걸린 미래 성장 동력에는 부분 예산만 던져주는 구조가 고착화된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여기에 더해, 전체 세출의 7.41%를 차지하는 499억 원 규모의 민간보조금 중 상당수가 자체 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관광을 육성한다며 민간 단체나 선심성 행사·축제에 쥐여준 보조금이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심성으로 흘러 나갔음을 뜻한다.
말뿐인 구호를 내려놓고, 결산서의 숫자부터 점검 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9.75%라는 초라한 성적표, 전체 예산의 56.7%를 중앙정부 시혜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 구조 속에서 남해군이 살아남을 길은 미래먹거리를 제대로 만드는 일이다.
관광이 정말로 남해의 미래 먹거리라면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관광을 진정한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면, 최소한 환경 분야나 선심성 보조금 예산을 깎아서라도 문화·관광 및 관광 연계 인프라 예산 비중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또한 표심에 갇힌 관행적 불필요한 지원금과 낙제점 민간보조금을 과감히 정비하고, 민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파격적인 기반 투자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십수억 원의 적자를 내는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해 민간 위탁 및 수익형 운영 모델을 도입해 혈세 누수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
7.96%의 예산표를 들고 '관광이 남해의 미래'라고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정의 진정성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예산 결산서의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
가까운 하동군의 경우,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섬진강·지리산권 관광 자원화, 세계차엑스포 개최 등을 추진하며 문화·관광 및 지역개발 분야에 민자 유치와 더불어 관내 가용 재원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투입해 왔다고 한다.
해양 관광을 표방하는 충남 태안군이나 전남 여수시등 역시 가용 재원의 상당 부분을 관광 인프라와 파격적인 민자 유치 인센티브, 마케팅에 집중 편성하며 나름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반면 남해군은 '자연경관이 뛰어나다'는 천혜의 조건에만 안주한 채, 정작 지자체 예산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결산서에는 관광을 대변할만한 공격적인 투자의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인근 지자체들이 대형 민자 유치나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 때, 남해군은 '관광 남해'라는 간판만 걸어둔 채 실제 예산은 과거의 산업 구조에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해 약 600여 명의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지만 강한 소득주도형 농수산업을 만드는 방법을 치밀하게 고민하는 외에 남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를 '남해안 관광 거점' 보물섬으로 대내외 홍보하길 원한다.
남해군이 진정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남해안 관광 거점'이 되고 싶다면 7.96%라는 수치를 거두고, 진짜 미래를 향한 재정 구조로 재조정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