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10월 16일(금) 21: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제휴 부가서비스 구조 속 숨겨진 소비자 기만 행태를 정조준하며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천호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 수는 2022년 101개에서 최근 187개로 폭증했으며, 같은 기간 제휴 사업자 수도 48개에서 70개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팽창 뒤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조적 문제와 규제 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천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제휴 부가서비스 사업자들은 통신사와 제휴 계약을 맺는 순간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거두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 때문에 통신사와 계약을 해지한 제휴 사업자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는 '황금알 낳는 거위'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고, 다른 앱을 이용할 때 무심코 누른 팝업창(무료 혜택, 쿠폰 지급, 할인이벤트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는 사례가 대다수다.
매달 요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해지 절차가 무려 7단계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 기기가 낯선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해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가입 이후 서비스명이나 요금, 해지 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는 2022년 통신 3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 기능 및 요금 환불 등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나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통신사들의 태도다. 서천호 의원실이 부가서비스별 매출 현황, 수익 배분 구조, 고객 피해 환불 내역, 가입 후 해지 기간, 임직원 재취업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통신 3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단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천호 의원은 "2024년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부가서비스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방미통위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해 복잡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에 어두운 고령층과 농어촌 주민들이 더 이상 부당한 통신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특단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