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어려운데… 재난지원금 어찌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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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6(금) 16:35
"재정은 어려운데… 재난지원금 어찌 할꼬…"

군의회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타 지자체 동향에 '깊은 고민'
張 군수, "필요하다면 세출항목 조정 통해 재원 확보 노력할 것"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2월 05일(금) 22:02
▲지난 3일 열린 남해군의회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장충남 군수와 남해군의회 이주홍 의장 등 군의원들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남해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군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군의회에서 제안된 전 군민 대상 자체 재난지원금, 이른바 '남해형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다시 물꼬를 텄다.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달 열린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임태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제안과 검토를 요청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전 군민 대상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다각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여 왔다.

때문에 잠시 보류되는 듯 했던 전 군민 대상 남해형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지난 3일 열린 남해군의회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재론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종길 의원은 장충남 군수에게 거듭 군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설 이전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 군수는 이같은 제안에 "현재 예비비 등 확보된 재원으로는 대략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필요하다면 세출항목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해 기존의 신중한 태도에서 다소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단 장 군수는 "현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당정,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한 차례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국한되는 만큼 시기 또한 적절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길 의원과 정영란 의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설 이전 지급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여 제시했으나 집행부로서는 설 이전 지급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일단 임태식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현재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온 집행부의 태도가 변화된 요인으로는 군의회의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및 제안이 이어지는 것 외에도 경남도내 각 지자체가 앞다퉈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을 띠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남도내에서 창원시와 진주시 등 거의 모든 경남도내 시 단위 지자체가 이미 영업금지 대상업종과 청년, 특수고용직,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른 위기취약계층에게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여러 분야에 지원한 바 있고, 최근 들어 상대적 재정여력이 취약한 경남도내 군부에서도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이에 따른 재정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동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부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고성군이 이미 1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 올해도 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청군은 올해 본예산에 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함안군과 창녕군, 합천군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갈사산단 좌초로 대규모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하동군조차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안을 결정한 상황이다.

이같이 대다수 경남도내 군부 지자체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보편 내지 선별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공론화되면서 군민들 사이에도 이같은 타 지자체 동향이 회자되면서 남해형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여론의 근거가 되자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남해군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 동인(動因)이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마땅한 묘책이 없다는 것이 남해군으로서는 딜레마다.

지난주 본지 보도를 통해서도 전한대로 남해군이 전 군민 재난지원금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3억원 가량의 예비비다.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1인당 10만원으로 가정할 때 43억원 가량 들 것으로 보이는 재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일각에서는 예비비에 더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일부를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있으나 이 둘 전액을 합쳐도 43억원의 소요재원을 충당하지 못한다.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청사신축적립금 6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변경해 사용하자는 안도 의회 내에서 제안된 바 있지만 현재 부지 보상과 문화재 시·발굴 절차 진행 등 청사신축사업이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곶감 빼 먹듯'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의견과 맞부딪혀 집행부의 고민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은 '보편+선별 지급'을 제안했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띠고 있는 양상과 같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군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두고 볼 때 여전히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남해군의회의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약간의 인력(引力)이 작용된 듯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남해군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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