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금) 11:06
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5년 12월 12일(금)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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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약 700억 원, 2년에 걸쳐 총 1400억 원이 남해경제를 돌리게 됐다.
주민들은 읍 사거리 빈 점포마다 새로운 점주들로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 믿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 숨돌릴 기회가 생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군민들은 이 기본소득사업이 청년에게는 꿈을 펼칠 기회를, 향우들에게는 귀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같은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일 경남도의회 상임위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을 군민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다시 복원했기 때문이다.
10일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숨 막히는 줄다리기 끝에 밤 9시 20분 경 최종 원안 가결(예산 복원)을 결정했다. 16일 본회의는 남았지만 사실상 도비 18% 확보는 확실해 보인다.
3일 도의회 상임위 전액삭감 이후 10일 예결특위서 다시 부활하기까지 숨가쁜 남해군 기본소득 관련 일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 3일 경남도의회 상임위 도비 126억원 전액삭감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경남도의 재정부담, 시·군간 형평성, 그리고 '도비 30% 부담 없으면 국비 지원 보류'라는 국회 부대의견 등을 들어 내년부터 남해군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도비 12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국가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할 기회와 동시에 군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4일 장충남 군수 긴급대책회의 및 5일 기자회견
좌초 위기인 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장충남 군수는 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경남도 농정국과 공동대응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경남도의회 설득을 위한 접촉에 나섰다.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복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과 정치적 쟁점화를 경계하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장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남지역 인구소멸 위기지역 11개 시군의 미래,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경남도는 농어촌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비 18% 지원이라는 결정을 이미 한 만큼 정부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 6∼7일 주말 경남도의회 위원 협조 요청, 8일 정영란 의장·류경완 도의원 경남도의회 방문
6∼7일 주말 동안 장 군수는 도의회 예결위원 15명과 일일이 통화를 하며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류경완 경남도의원, 장충남 군수는 8일 함께 도의회를 방문해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이경재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 경남도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완수 지사, 서천호 국회의원 등과 소통을 통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 문제"라는 점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 9일 류경완 도의원, 삭발로 예산복원 '호소'
3일 농해수위에서 예산안 삭감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던 류경완 도의원이 9일 경남도의회 앞 광장에서 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및 군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단행하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류경완 도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몸부림치는 농어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하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면서 "경남도의회의 예산안 삭감은 정부를 향해 쥐고 있던 협상의 칼자루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으로 당초 경남도가 확약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재정 부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삭발을 감행해 짧아진 머리로 회의장 앞을 지킨 류 의원은 정회 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피 말리는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 10일 도의회 예결특위, 4시간 30분 논쟁끝 남해기본소득 '부활'
10일 밤 9시 20분,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무겁게 내려앉았던 4시간 30여 분의 침묵이 깨지고 의사봉 소리가 세 번 울렸다.
좌초 위기에 몰렸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명을 가를 도비 126억 원이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이날 예결특위는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원안 가결(부활)'을 결정했다. 오후부터 밤 9시 20분 속개 전까지 이어진 무려 4시간 30여 분에 달하는 정회 시간은 이례적이었다. 회의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과 밖에서는 설득과 격론이 오갔다.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류에 맞서 경남도 집행부와 남해군은 '이미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가적 시범사업을 지방의회가 무산시킬 경우, 향후 국비 확보 등 도정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설득해 나갔다.
△ 박명균 부지사 기본소득사업 추진 위해 '읍소'
사실상 이날이 임기 마지막 날인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퇴임을 코앞에 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통상 퇴임을 앞둔 공직자가 민감한 예산 쟁점에서 한발 물러서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박 부지사는 자신의 공직 생활 마지막 순간까지 예결특위 위원들을 찾아 고개를 숙였고, 남해군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읍소는 공직 사회 내에서도 회자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 남해에 되살아난 1400억원, 사업성공 모델로 우뚝 서야
이같은 노력으로 요지부동이던 예결위의 기류는 결국 '가결' 로 급선회했다.
밤 9시 20분경 속개된 예결특위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자,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PC로 의회 생중계를 지켜보던 남해군민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군민은 '4시간 넘게 정회 자막만 떠 있는 화면을 보면서 사업이 결국 무산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채용 등 실무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은 확보된 126억 원에 대해 남해군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읍 사거리 빈 점포마다 새로운 점주들로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 믿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 숨돌릴 기회가 생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군민들은 이 기본소득사업이 청년에게는 꿈을 펼칠 기회를, 향우들에게는 귀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같은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일 경남도의회 상임위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을 군민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다시 복원했기 때문이다.
10일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숨 막히는 줄다리기 끝에 밤 9시 20분 경 최종 원안 가결(예산 복원)을 결정했다. 16일 본회의는 남았지만 사실상 도비 18% 확보는 확실해 보인다.
3일 도의회 상임위 전액삭감 이후 10일 예결특위서 다시 부활하기까지 숨가쁜 남해군 기본소득 관련 일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 3일 경남도의회 상임위 도비 126억원 전액삭감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경남도의 재정부담, 시·군간 형평성, 그리고 '도비 30% 부담 없으면 국비 지원 보류'라는 국회 부대의견 등을 들어 내년부터 남해군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도비 12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국가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할 기회와 동시에 군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4일 장충남 군수 긴급대책회의 및 5일 기자회견
좌초 위기인 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장충남 군수는 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경남도 농정국과 공동대응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경남도의회 설득을 위한 접촉에 나섰다.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복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과 정치적 쟁점화를 경계하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장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남지역 인구소멸 위기지역 11개 시군의 미래,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경남도는 농어촌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비 18% 지원이라는 결정을 이미 한 만큼 정부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 6∼7일 주말 경남도의회 위원 협조 요청, 8일 정영란 의장·류경완 도의원 경남도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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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주말 동안 장 군수는 도의회 예결위원 15명과 일일이 통화를 하며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류경완 경남도의원, 장충남 군수는 8일 함께 도의회를 방문해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이경재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 경남도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완수 지사, 서천호 국회의원 등과 소통을 통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 문제"라는 점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 9일 류경완 도의원, 삭발로 예산복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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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해수위에서 예산안 삭감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던 류경완 도의원이 9일 경남도의회 앞 광장에서 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및 군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단행하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류경완 도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몸부림치는 농어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하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면서 "경남도의회의 예산안 삭감은 정부를 향해 쥐고 있던 협상의 칼자루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으로 당초 경남도가 확약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재정 부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삭발을 감행해 짧아진 머리로 회의장 앞을 지킨 류 의원은 정회 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피 말리는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 10일 도의회 예결특위, 4시간 30분 논쟁끝 남해기본소득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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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밤 9시 20분,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무겁게 내려앉았던 4시간 30여 분의 침묵이 깨지고 의사봉 소리가 세 번 울렸다.
좌초 위기에 몰렸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명을 가를 도비 126억 원이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이날 예결특위는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원안 가결(부활)'을 결정했다. 오후부터 밤 9시 20분 속개 전까지 이어진 무려 4시간 30여 분에 달하는 정회 시간은 이례적이었다. 회의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과 밖에서는 설득과 격론이 오갔다.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류에 맞서 경남도 집행부와 남해군은 '이미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가적 시범사업을 지방의회가 무산시킬 경우, 향후 국비 확보 등 도정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설득해 나갔다.
△ 박명균 부지사 기본소득사업 추진 위해 '읍소'
사실상 이날이 임기 마지막 날인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퇴임을 코앞에 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통상 퇴임을 앞둔 공직자가 민감한 예산 쟁점에서 한발 물러서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박 부지사는 자신의 공직 생활 마지막 순간까지 예결특위 위원들을 찾아 고개를 숙였고, 남해군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읍소는 공직 사회 내에서도 회자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 남해에 되살아난 1400억원, 사업성공 모델로 우뚝 서야
이같은 노력으로 요지부동이던 예결위의 기류는 결국 '가결' 로 급선회했다.
밤 9시 20분경 속개된 예결특위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자,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PC로 의회 생중계를 지켜보던 남해군민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군민은 '4시간 넘게 정회 자막만 떠 있는 화면을 보면서 사업이 결국 무산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채용 등 실무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은 확보된 126억 원에 대해 남해군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