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금) 09:46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고민하는 이 땅의 모든 이웃 여러분! 여기 남해, 파도가 굽이치고 청량한 바람이 부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현실 속에서, 우리 남해군은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쇠락해가는 농어촌을 살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숭고한 목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남해 땅에서 중견향토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일해오며 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을 피부로 느껴왔고, '김재명의 남해시론'을 통해 이 시대의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런 저의 시선으로 볼 때,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선, 우리 남해의 미래 가치를 정의할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력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어쩌면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우리 남해군이 선제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지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시대에 사라질 직업들에 대한 우려,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의식 속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최소한의 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이러한 전 지구적 논의의 한가운데서 농어촌형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농어촌 인구는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그들의 고된 노동 없이는 우리의 밥상이 풍요로울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취약한 복지 환경에 놓여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이라는 필수 산업의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행위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농어촌 주민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에 깊은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이 정책의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애써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밑 빠진 독'경계해야 할 현실적 그림자



그러나 저는 이 담대한 실험이 내재하고 있는 숨은 그림자 또한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간 700억 원 이상이라는, 우리 남해군 재정에 적지 않은 이 예산이 과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은 아닐지,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라도, 운영 방식이 미흡하거나 현실적 고민이 결여된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농어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공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자립 의지를 꺾거나,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에 그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향토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일해오며 건설경기 불황과 주민들과의 마찰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과 규제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고, 때로는 어떻게 부족한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또한 명확한 법적, 행정적 기틀과 엄격한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출처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 내에서 이 자금이 어떻게 순환되고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핀란드의 실험, 남해에 주는 시사점



이러한 논쟁적 지점 속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진행된 핀란드의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이 그것입니다.
핀란드는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80만 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복잡한 복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적 웰빙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핀란드 실험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수령 그룹과 미수령 통제 그룹 간의 고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본소득이 즉각적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남해군이 기본소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기대한다면 재고해야 할 지점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참여자들의 '웰빙(Well-being)'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재정적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었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 또한 증가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는 '돈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핀란드 실험은 기본소득이 직접적인 고용 촉진책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사회 문제에 지쳐가는 구성원들에게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이 핀란드의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농어촌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일자리 몇 개 창출'이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면, 핀란드의 웰빙 증진 효과는 분명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남해의 지혜, 미래를 열다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남해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적 안정이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만의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중앙 정부나 일시적인 기금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우리 남해군 자체의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 사업 발굴입니다. 기본소득이 단기적인 소비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남해군의 특산품 소비 진작, 지역 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 관련 법률이나 농지 전용 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우리 군민들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소통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저의 시론에서도 언제나 강조하는 바지만, 지역 사회의 법률, 규제,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등 모든 정책은 주민들의 삶과 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정책 목표의 명확화와 장기적 관점 유지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를 꾸준히 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핀란드처럼 고용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웰빙 증진과 공동체 유지라는 더 큰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용 창출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 농어촌기본소득은 우리 남해군이 '미래 남해의 가치'를 정의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기적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남해의 진정한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낭만적인 이상에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뿌리내려 핀란드의 실험이 전한 교훈을 우리 남해군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적용한다면, 이 담대한 실험은 분명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남해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