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침 개정과 설계착수로 '행정적 고비' 넘겨 그러나 '반토막 예산' 추가 확보 여전히 풀어야 과제
3월 기본설계…2029년 준공 목표로 설계 돌입, 당초 발표한 경제효과 200억원대 추가예산 확보가 관건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3월 13일(금)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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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서면 스포츠파크의 핵심 자산인 '바다구장' 부지에 추진 중인 '남해 경찰수련원' 건립사업이 올해 3월 기본설계 단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사업 규모 축소 우려는 여전히 남해군과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다.
당초 남해 경찰수련원은 총사업비 415억 원을 투입해 146실 규모의 '전국 최대' 수련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회 승인을 얻은 214억 원으로, 당초 계획의 약 5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맞춰 60실 규모의 '소규모 수련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다행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해도 '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게 되어 사업 무산의 위험은 피하게 됐다.
남해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500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이 폐지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침 개정으로 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존폐 위기 없이 규모 조정을 중심으로 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국회, 중앙부처, 경찰청 등 중앙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총사업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경찰청을 방문해 총사업비 증액과 객실 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시 협의했다"면서 "군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객실 규모 확대와 함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병행하여, 사업 규모를 최대한 당초 계획에 가깝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기본설계 착수를 기점으로 행정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예산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예산 확보 난항으로 완공 시기가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신속한 예산 증액을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국 최대'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기에 기재부 협상을 통해 146실 규모를 반드시 복원해야 연간 23만 명 방문, 289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라는 청사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50여 명 이상의 지역민 고용 창출, 지역 농수산물 식자재 공급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이 운영 계획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군민은 총사업비 조정협의는 행정적 절차 못지않게 정치적 협상력도 중요하기에 향우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면서 "예산 범위에서 현실적으로에 대한 대안(위치 및 장소 등)을 검토하는 한편 설계 단계(2026년)와 착공 전(2027년) 등 주요 변곡점마다 물가 변동분과 기능 강화분을 나누어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설계 착수를 기점으로 행정적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 규모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남해 경찰수련원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경찰수련원이 단순히 숙박 시설에 그칠지,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남해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는 향후 남해군이 기재부로부터 이끌어 낼 '증액 성적표'에 달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사업 규모 축소 우려는 여전히 남해군과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다.
당초 남해 경찰수련원은 총사업비 415억 원을 투입해 146실 규모의 '전국 최대' 수련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회 승인을 얻은 214억 원으로, 당초 계획의 약 5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맞춰 60실 규모의 '소규모 수련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다행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해도 '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게 되어 사업 무산의 위험은 피하게 됐다.
남해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500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이 폐지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침 개정으로 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존폐 위기 없이 규모 조정을 중심으로 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국회, 중앙부처, 경찰청 등 중앙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총사업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경찰청을 방문해 총사업비 증액과 객실 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시 협의했다"면서 "군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객실 규모 확대와 함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병행하여, 사업 규모를 최대한 당초 계획에 가깝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기본설계 착수를 기점으로 행정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예산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예산 확보 난항으로 완공 시기가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신속한 예산 증액을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국 최대'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기에 기재부 협상을 통해 146실 규모를 반드시 복원해야 연간 23만 명 방문, 289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라는 청사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50여 명 이상의 지역민 고용 창출, 지역 농수산물 식자재 공급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이 운영 계획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군민은 총사업비 조정협의는 행정적 절차 못지않게 정치적 협상력도 중요하기에 향우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면서 "예산 범위에서 현실적으로에 대한 대안(위치 및 장소 등)을 검토하는 한편 설계 단계(2026년)와 착공 전(2027년) 등 주요 변곡점마다 물가 변동분과 기능 강화분을 나누어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설계 착수를 기점으로 행정적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 규모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남해 경찰수련원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경찰수련원이 단순히 숙박 시설에 그칠지,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남해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는 향후 남해군이 기재부로부터 이끌어 낼 '증액 성적표'에 달려 있는 듯하다.

2026.03.13(금)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