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08월 28일(금) 11:2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 설계에 들어갔다.

올해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최근에 빚어진 재확산으로 코로나19 연내 종식 전망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쳐오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작금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퍼져 나오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기조를 보면 현재의 재정여건은 어렵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을 불가피해 내년에도 정부예산의 총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경고를 보내고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기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 등 나라의 경제 주체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이건 내년도 정부 재정집행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은 이같은 시국 상황을 감안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는 하나 남해군 재정의 근간을 차지하는 정부의 교부세 지원 규모 등은 벌써 긴축재정 조짐이 일고 있다.

남해군 예산 부서에 따르면 벌써 내년도 남해군에 배정된 교부세가 약 80억원 이상 감축될 것이라는 정부 부처의 통보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 살림살이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정작 지역으로 내려올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

교부세 뿐만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의 방점이 코로나19 극복 등 경제회복책 마련과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지역으로서는 절실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조성 관련 예산이나 군이 현재 추진 중인 군정현안과 관련된 국비 지원은 기대만큼 충족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다수의 군 사업부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 예산으로 통칭할 수 있는 방역 관련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지원이 홀대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민주당 등 당정은 지난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해 내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혹여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이 누락되거나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