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09월 18일(금) 15:02

지난 3일, 정부가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처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휴가 특혜 논란 등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되는 정치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와 별개로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를 꾸리는 정부 예산안 심의도 국정감사 이후 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본지가 남해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 내년도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예산 확보 가능성은 일견 '빨간불'이 켜진 듯 하다. 대표적으로 장충남 군수가 지난 7월 기재부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비 확보를 건의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나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등 굵직한 군정현안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충남 군수가 지난 주말 다급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연달아 방문해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확보에 협력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 기조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에 4차 추경까지 단행한 만큼 어려운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긴축재정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8.5%가 늘어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점은 올해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및 방역 대응 역량 강화,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예산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남해군 입장에서 시급한 해저터널과 국도3호선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과 같은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예산은 전언한 것과 같이 굵직한 군정현안 사업 추진의 기반이자 원동력이다.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에 실패했다고 군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국비예산 확보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예산 확보 노력만으로 모든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이들 군정현안사업을 단계별, 연차별로 나눠 일단 내년도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와 지자체가 협력해 군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이들 군정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군청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비 지원 사업 리스트를 정리해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누워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