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11월 06일(금) 10:48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으로 인해 나라 곳간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가뜩이나 지자체에 내려오는 교부금 등 국가지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세의 대표적 세수인 재산세 인하로 인해 남해군의 살림살이도 더욱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도 지방교부금 규모가 올해 대비 최소 60~80억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기정 사실에 가깝고,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성 경비를 포함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추경안으로 편성됐다.

곧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가운데 정부의 재산세 인하 방침이 결정되며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무시된 결정을 성토하고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국고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한 것도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당초 재산세 인하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분이 약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보다 더 많은 7500억원 상당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 인하의 수혜폭이 넓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세수감소가 규모 측면에서는 가장 크겠지만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이 적고, 교부세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방세수 감소가 현실이 되면 영향이 크건 작건 남해군이 추진하는 현안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군정현안사업의 차질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군정현안사업의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도 문제지만 십 수년간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남해군의 살림살이를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년도 군 살림살이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더욱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소모성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다이어트는 물론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이같은 면밀한 내부 검토가 이어져야 하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남해군의회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적어도 내년도 군 살림살이를 짜는 과정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혹여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보다 많은 군민에게 한정된 예산을 고르게 분배할 것인지 등을 면밀하고 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