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7월 09일(금) 11:49

애초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읍 시장로~회나무 아랫길 일방통행 해제 주장을 최근 남해군이 수용하면서 이 구간의 일방통행을 전면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장충남 군수는 군민 다수의 편의성과 일방통행 적용구간의 상인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병렬한 뒤,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소수의 입장 또한 존중해야 한다"며 "고심 끝에 일방통행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이번 결정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라며, 일방통행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군의 결정에 비판적 견해를 가진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으나 대체적인 반응은 아쉽게도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는 혹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논란을 정리하면 군의 정책 관리역량과 갈등 관리 및 조정 능력의 부재가 복합된 결과라 하겠다.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 초기 군의 충분한 사전 소통 부재가 사업대상지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이후 쟁점은 일방통행 해제 주장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단순한 소통의 부재를 넘어 '행정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공직사회의 내집단 편향이 낳은 오만함이 최초 논란을 초래한 셈이다. 또 지난해 일방통행 제도 도입 후 1년 여가 지나도록 적절한 정책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 축적도 되지 않다보니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 등 정성적 기준을 근거로 일방통행 해제를 주장하는 이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관리, 조정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더욱이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장충남 군수가 민선 7기 출범 초기부터 강조했던 '숙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여지가 충분했고, 군 내부에서도 집단지성을 발휘해 충분히 합리적 대안 내지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성급하게 전면해제 결정을 내린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군의 결정 이후 군민들이 실망한 지점도 대체로 여기에 있다. 다수 군민의 일방통행 지지와 찬성의사가 확인됐음에도 "소수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며 다수의 의견을 내친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LNG 발전소 유치과정에서도 유사 전례가 있었듯 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평가되어야 하나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전언한 외형적 행정 역량의 부재 못지않게 남해군의 의사결정구조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요컨대 집단지성을 설계하고 조정해야 할 리더가 의사결정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돌려버리면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이 제시될 틈 없이 리더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폭포효과(Cascade effect)'가 의사결정과정에 작동된 것은 아닌지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과는 용기 있는 리더의 언어'임은 분명하나 사과가 반복되면 무능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사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