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6월 20일(금) 09:08

남해군이 2024년 해수욕장 운영 목적으로 민간위탁한 공금을 2024년 상주번영회가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남해군이 2024년 은모래비치 해수욕장 운영 목적으로 민간위탁한 금액 중 1억원을 상주번영회가 지난해 4월 남해군에 사전 협의 없이 은모래협동조합에 연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앞서 남해군과 상주번영회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상주은모래비치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 행정기관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운영 경비이다.
남해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올해 3월부터 상주번영회측에 위탁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을 위탁 운영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아울러 미이행시 2024년 정산금 지급시 감액처리, 감액처리 후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등 지속적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관련 법규에는 민간위탁금은 계약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현재까지도 상주번영회측은 자신들도 현재 운영자금이 없어 돌려 받아야 하는 입장이며 은모래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계약서상에 해수욕장 운영 목적으로 공금이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정산이 이뤄져야 하기에 법적, 행정적 조치사항들을 검토 중이다는 입장이다.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 주민들은 그간 상주번영회는 법인이지만 해수욕장 운영뿐 아니라 과거 썸머 페스티벌까지 관여해 온 공공적 성격의 기관으로 이해해 왔는데 이번 일은 정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주민은 "군비는 주민들이 준 세금인데 그 세금을 특정 조합에 빌려 주고 이자까지 받겠다는 상주번영회의 발상 자체도 놀랍지만 은모래협동조합도 이 공금을 사용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은모래조합이 어떤 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용해 준 돈의 이자를 상주번영회 새 집행부가 받았다면 그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행정적 관리의무가 있는 남해군은 무얼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방치 의혹까지 의심된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남해군 관계자는 "상주번영회가 공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서 내용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 다방면으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