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5년 07월 25일(금) 09:50

남해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활력 인구대책 정책사례 보고회'를 개최했다. 남해군은 이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군민·향우·전입 예정 주민을 위한 인구 관련 지원정보를 담은 '인구시책 지원정보 총람'과 부서간 사업 연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인구정책 세부사업을 분류한 '인구 전략 매뉴얼북'을 소개했다. 이에 본지는 남해군에 '인구시책 지원정보 총람'과 '인구 전략 매뉴얼북'을 요청해 지방소멸 지경인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인구감소 현상을 남해군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성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경남도 평균 감소율(-3.35%)보다 배 이상 높은 속도로 인구감소

남해군이 인구감소 문제로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남해군의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39,481명으로 1964년 최고 인구 137,914명 대비 약 71%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이 -7.28%에 달해 같은 기간 경남도 전체 평균 감소율(-3.35%)보다 배 이상 높은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수치들은 남해군이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고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인구소멸지수 0.132는 경남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진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해군 지역활력 인구TF 전략 매뉴얼'을 보면, 5월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7,233명으로 전체 인구의 43.6%를 차지하며, 이중 7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3.1%에 달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유소년인구는 2,286명으로 5.7%에 불과하며,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의 기록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인구 피라미드는 인구 감소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며, 점진적인 정책 변화만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를 단기간에 역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군은 주요 인구 유출 원인으로 일자리(30.6%), 가족 문제(27.7%), 주택 문제(16.4%)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전체 전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해를 떠나는 주민들이 주로 경제적 기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아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 유출률이 심각한데, 전체 전출 인구 중 20~30대가 40.7%를 차지하며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기회와 주거 안정성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은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5대 핵심 전략과 199개 세부 사업 운영 중



남해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협력을 통한 살고 싶은 남해 구현'을 목표로 5대 핵심 추진 전략과 199개에 달하는 세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속가능, 인식전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체류형 인구확대', '통합 돌봄 서비스'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출산·양육 지원, 청년·노년층 지원, 농어업·상공업 활성화, 주거 및 전입 지원 등 생애주기별, 직업 분야별, 관심 분야별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계 인구' 확대를 시도하는 것은 모든 인구가 영구적인 거주자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과의 다양한 형태의 연결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선진적인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 대부분 사업 기존 복지 및 지원 사업의 연장선상, 소규모의 인센티브 제공에 그치는 경향



남해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현 정책의 한계점 또한 명확히 드러난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의 규모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복지 및 지원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소규모의 인센티브 제공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인구 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만큼의 '변혁적' 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이나 주거 지원금은 액수를 떠나 인구 유입의 강력한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 또한, 5대 추진 전략은 포괄적이지만, 199개의 개별 사업들이 각 전략 목표 하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청년들이 남해군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공하는지 불분명하다.
정책들이 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체적인 인구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핵심 유출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 또한 의문이다.



▲ 현재 일자리 정책들은 주로 농어업 분야의 정착지원이나 소상공인 컨설팅에 집중



인구 유출의 1위 원인이 '일자리 문제'이고, 20~30대 청년층이 전출 인구의 40.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자리 정책들은 주로 농어업 분야의 정착 지원이나 소상공인 컨설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이라는 목표는 좋으나, 청년층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주 여건 개선의 질적 한계도 드러난다. '주택 문제'가 주요 전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빈집 활용이나 주택 개량 지원은 주로 소규모 수리비 지원에 그친다.
61% 이상의 주택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남해읍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빈집을 수리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넘어,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주거 단지 조성, 문화 및 편의 시설 확충 등 대규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접근 필요



합계출산율 0.66명, 유소년인구 5.7%, 고령인구 43.6%라는 극단적인 인구 구조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이나 돌봄 서비스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정책들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접근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남해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난제이지만 보다 과감하고 통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막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남해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삶의 가치'를 창출하여 '살고 싶은 남해'를 넘어 '번영하는 남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인에게 강력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활용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거나, '예술과 치유의 섬'과 같은 특화된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 통합적 접근, '원스톱 솔루션' 제공



나눠져 있는 199개 사업들을 청년, 가족, 노년 등 핵심 타겟 그룹별로 묶어 '원스톱 솔루션 패키지'로 재편해 보자. 특히 청년 유입을 위해 일자리, 주거, 보육, 문화, 사회적 교류가 통합된 '남해 정착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청년들이 남해에서 삶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청년이 남해로 전입을 결정하면, 맞춤형 일자리 매칭, 주거 지원(임대주택 우선 배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자녀 보육 지원(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 기회 제공(청년 동아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초기 정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미래지향적 투자, '스마트 & 지속가능' 산업 육성
　
　기존 농어업 중심에서 벗어나, 남해의 강점인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친환경 스마트 농어업', '해양 바이오 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을 과감하게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 '웰니스 관광'은 단순히 숙박을 넘어 치유, 명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결합한 고품격 관광 상품 개발을 의미하며, 이는 관련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친환경 스마트 농어업'은 남해군이 가진 청정이미지를 브랜딩하여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농어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에 과감히 투자해 보자.
　특히 4면이 바다인 이미지를 살려 '해양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가져 보자. 남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으로, 연구 인력 및 전문 기술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 주거 환경의 혁신적 개선, '빈집의 재탄생'
　

　최근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처럼 '매입'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임대·협약'을 통한 유연한 활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빈집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수요에 맞는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 '청년 창업 레지던시', '예술가 마을', '워케이션 허브' 등 테마가 있는 주거 단지로 조성하여 주거와 일자리, 커뮤니티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빈집을 활용하여 공유 오피스, 공동 작업실,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가나 프리랜서들이 남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보자.
　


▲ 관계 인구의 '정착 사다리' 구축
　
　체류형 관광객이나 워케이션 이용자들이 지역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준(準)정착 또는 영구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인구 정착 사다리'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의 핵심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자.
　이는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남해형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장기 체류자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특산물 생산, 문화 콘텐츠 개발, 마을 축제 기획 등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또, '남해 한 달 살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들이 남해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인구를 확보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 인허가 행정진단, 친기업적 정책제시, 대형 관광산업 관련 기업유치 등도 비중 있게 검토해야
　
　 남해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지만 인구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받는 인허가 행정 문제(?)부터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유입 인구가 실제로 느끼는 불만이라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군내 기업들이 직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기업 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군내에서 뿌리내린 기업이 더욱 발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공서와 연계된 일자리 확대는 그다지 바람직 하지 않다.
　일자리 만큼은 민간부분 사업 분야에서 창출되어야 지자체 경쟁력도 확보된다.
　군내 민간기업 지원과 발전을 위한 친기업적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저터널, 남해~통영 해상국도 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근 지자체처럼 골프장을 겸비한 국제적 규모의 리조트가 앞으로도 2~3개 정도는 더 유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와 경쟁할 엑티비티한 관광인프라 관련 기업 유치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남해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의 현재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과감한 비전과 실행력을 통해 남해군이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