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2월 06일(금) 12:05

14.8%와 15%. 단 0.2%p라는 미세한 숫자 차이가 20년을 기다려온 남해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남해 국도 3호선(삼동~창선) 확장 사업이 정부 부처 간의 '예산 줄타기' 속에 표류하고 있다.
최근 조기착공을 위한 비상대책위는 "2021년 예타 통과 후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매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질의서를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 질의에 대해 국토부(부산청)는 구체적인 이유를 표명하지 않은채 예산증액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는 능동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기획예산처 입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를 취했다.
예산 배정권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국가유산청 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도록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현재 이 사업의 증액된 예산 규모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14.8% 증가해 증액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쉽게 말해 증액된 예산이 정부 지침상 '타당성 재조사'기준인 15%에 근접해 사실상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0.2%p의 운명, 15% 마지노선 앞의 '줄타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14.8%(물가 및 지가 상승분 제외) 증가했다.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예타 대상 사업(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경우 반드시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4.8%라는 수치는 재조사 강제 기준인 15%에 단 0.2%p 모자란 수치다. 이는 행정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경계선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증액분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할 경우, 사업은 사실상 확장공사는 멈춰 서게 된다.
재검토 과정에만 최소 1년에서 2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으며, 만약 여기서 경제성(B/C) 논리에 밀릴 경우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유산 지켰더니 '재조사'(?)로 되돌아온 화살



사업비가 급증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국가가 지정한 명승 '지족죽방렴'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량 공법을 바꾸고 노선을 우회하며 발생한 '불가피한 증액'이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 '국가적 가치 보존'의 비용을 '경제적 손실'로 치부하며 주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보존을 명령해서 돈이 더 들게 되었는데, 정작 그 돈이 아까워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재조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국도3호선 조기착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창선·삼동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전)창선미래연합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민들은 '국가유산청까지 협의 완료된 국도3호선 사업이 답보되고 있다'는 프랭카드를 게첨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응급차도 갇히는 도로,
이것은 살인 방조다"

　주민들은 '벌써 발주되어야 했을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가 웬말이냐' 기재부는 즉각 예산 증액 승인하고, 서천호 의원은 강하게 촉구하라' '남해군민은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여생도 없다'며 인내심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규탄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루 1만 5천 대가 넘는 차량이 쏟아지는 이 2차선 병목 구간은 단순한 정체를 넘어 '생명의 위협'이 된 지 오래다"면서 "특히 관광객이 몰리면 사고가 나도 앰뷸런스가 진입을 못 해 길 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친다.
　정부가 0.2%라는 숫자를 계산기 두드리는 동안, 우리 이웃들은 실제 피를 흘리며 죽어 나가고 있다"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지난 16년간 이 길에서 쓰러진 240명의 사상자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정부의 직무유기가 낳은 비극적 결과물이다"고 주장했다.


　
주민들, 2026년 1분기 발주, '선택' 아닌 '의무'

　
　비상대책위는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급한 구간부터라도 부분 발주를 진행하는 등 실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재부는 재정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남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다.
　내 가족이 안전하게 옆 동네를 오가고, 응급상황에서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다.
　정부가 2026년 조기 착공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재검토라는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그것은 군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거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2026년 1분기 발주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무"라며 "숫자는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주민들의 눈물과 비명은 거짓이 없다. 정부는 2026년 조기 착공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숫자가 가릴 수 없는 주민 안전
　

　지역 민심은 이미 폭발 직전이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이 구간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남해군 추산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 2천 대를 넘어섰으며, 주말이나 행락철에는 1만 5천 대를 상회한다.
　특히 최근 '쏠비치 남해리조트' 개장과 독일마을, 다랭이마을을 찾는 연간 460만 명의 관광객이 이 2차선 병목 구간으로 몰리면서 도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응급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이 구간에서 갇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행정의 지연은 지역민의 일상과 안전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다. 죽어야 길 내줄 건가"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14.8%라는 숫자의 뒤편에 가려진 남해 군민들의 고통을 보아야 한다.
　국도 3호선 확장은 단순히 도로 하나를 넓히는 토목 공사가 아니다.
　이는 고사 직전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생술이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재정 당국이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0.2%p의 차이를 빌미로 시간을 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의 몫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내놓는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는 2026년 조기 착공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