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홍성진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10월 02일(금) 16:39

남해군의 주요 관문이자 군민·관광객의 핵심 이동축인 국도 19호선 내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을 둘러싸고 남해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날 선 진단과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지난 9월 21일 열린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박삼준 의원은 정만식 건설교통과장을 상대로 설천 월곡교차로와 고현 차면지구(옛 이순신순국공원, 현 바다공원) 병목지점 개선 사업의 추진 실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특히 차면지구가 지난 2025년 6월 진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사업 불가' 통보를 받은 배경에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이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군 자체 예산 투입과 선제적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8단계 국가계획 반영 전략을 강하게 촉구했다.



[군정질문 쟁점 1] 설천 월곡교차로… '우왕좌왕' 진입로, 회전교차로 신설로 내년 상반기 착공


설천면 월곡교차로는 노량마을에서 남해읍 방향으로 진입할 때 도로 경사가 높고 90도 이상 급격히 꺾이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오랫동안 대형 사고 위험과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특히 월곡마을 진입로와 국도 진입로의 시인성이 떨어져, 읍 방향으로 가려던 운전자들이 월곡마을로 잘못 들어섰다가 국도 진입로를 찾으려고 우왕좌왕하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날 정만식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남해군은 2021년 4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으로 건의해 2022년 12월 최종 대상지로 확정지었다.
현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덕신마을 및 노량 방향에서 올라오는 진입부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복잡한 진입도로와 낚시점·정류소 인접 도로 일부를 정리 및 폐지하고, 회전교차로를 통해 국도로 자연스럽게 감아 올라가도록 동선을 전면 재편한다.
남해군은 2027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정질문 쟁점 2] 고현 차면지구(바다공원)… '5지 교차로' 걸림돌에 7단계 사업 '불가'… 행정 실책 비판


반면 고현면 차면지구(바다공원 일원)의 상황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남해군은 2011년부터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 일원에 2만 7,800평 규모의 이순신순국공원(현 바다공원)을 조성했다. 조성 당시 군은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장담했으나, 최근 실적은 2025년 기준 23만~54만 명 선에 머물고 있다. 2025년 남해군 전체 관광객 수가 약 793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성적표다.
박삼준 의원은 관광객 외면의 결정적 원인으로 "멀미를 유발할 정도로 심하게 꺾이고 방월까지 길게 돌아나가야 하는 구 도로의 극악한 접근성"을 지적했다. 심지어 하루 2회(07:15, 10:40) 운행하는 군내버스조차 정류장이 바다공원 안쪽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구 도로 진입의 불편함 때문에 승객을 국도변에 내리게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실정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로 인해 지역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1km 떨어진 차면 본마을 정류장까지 걸어가거나 택시를 불러 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해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7단계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반영시켰으나, 2025년 6월 진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최종 '사업 시행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7단계 사업 불가 판정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검토 결과, 현 차면교차로는 이미 4개의 진출입로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국도 19호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신설 진입로를 추가할 경우 '5갈래 교차로(5지 교차로)'가 형성된다. 이는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차로는 4갈래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에 위배되어 진주국토 측에서 불가 통보를 내린 것이다.



박 의원 대안 제시… "자체 예산으로 우회노선 확정짓고, 8단계(2028~2032) 배수진 쳐야"


박삼준 의원은 2025년 6월 불가 통보 이후 남해군이 아무런 실질적 대책 없이 보수적·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5지 교차로라 안 된다면, 남해군이 선제적으로 구 도로 선형을 바꿔 바다공원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시키고 기존 도로 1개소를 폐도하여 4지 교차로로 만드는 공사를 군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도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2028~2032년)에 차면지구를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뿐인 신청'이 아니라, 남해군이 스스로 우회도로 설계 및 예산을 확정짓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차면지구 일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유산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구역에 걸쳐 있는 만큼, 부처 간 협의를 선제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대해 정만식 건설교통과장은 "당장 올 10월 중으로 구 도로 선형 변경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박 의원은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고현면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면민 서명운동과 연계해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정 과장 역시 "주민 요구도와 사업 시급성을 보여주는 주민 서명 등 민관 협력 방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추가 군정질문] 노량대교 진입 360도 램프 구간,"관광 남해 잔혹사 끝내야"


이날 군정질문에서는 하동 진교에서 남해군으로 진입할 때 만나는 노량대교 홍보관 인근의 360도 급회전 램프 구간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진교에서 노량대교로 진입하려면 360도에 가까운 험난한 램프를 돌아야 해 남해를 찾는 초행길 관광객과 군민들의 혼란과 위험이 극에 달한다"며, "행정구역상 하동군 구간이지만 이용자의 99%가 남해군민과 남해 방문객인 만큼 남해군이 주도적으로 하동군 및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 선형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만식 과장은 이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가' 통보에 안주했던 행정, 적극 행정으로 반전 만들어야


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자, 관광 남해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혈맥이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 군정질문은 집행부가 국토부의 '불가' 판정 한 줄에 가려져 1년 가깝게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었음을 매섭게 지적한 자리였다.
법적 기준(5지 교차로 금지)에 막혔다면, 관할 지자체가 자체 예산과 우회 노선안을 먼저 마련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공격적 행정'을 펼쳤어야 한다.
다행히 남해군의회의 문제제기 등으로 집행부가 10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와 8단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선제적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
남해군은 이번에 확약한 월곡교차로의 내년 상반기 차질 없는 착공은 물론, 차면지구 우회도로 예산 확보와 국가유산청·국립공원공단과의 조속한 협의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차면지구 병목 해소가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8단계 국가계획에 최종 승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량대교 진입 360도 램프 구간은 박 의원의 지적처럼 이용자의 99%가 남해군민과 남해 방문객인 만큼 남해군이 주도적으로 하동군 및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 선형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