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2년 09월 30일(금) 17:07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심각한 서민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밥상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유독 올해 쌀값이 하락을 넘어 폭락으로 치닫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올해 쌀값 폭락에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농도(農道)인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피땀 흘려 키운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까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풍성한 수확의 만끽하며 들녘에서 지어야 할 농사를 '아스팔트 농사'로 대신하고 있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나올 정도다.

이같은 쌀값 폭락에 군내 9개 농민단체도 지난 28일, 정부 대책 촉구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 및 전국 농민대회 등 관련 행사에 연대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경한 투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유난히 높은 쌀 수매가격의 기저효과 탓도 있지만 올해 쌀값은 전년도의 1/4 수준이 하락한 4만원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고유가로 인한 면세유 부담 증가, 이에 따른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 영농비 부담은 늘어난데 반해 올해 쌀값은 전년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을 보이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최근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 45만톤의 신곡을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풍년의 역설'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며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다.

쌀 최저가격제 도입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와 변동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 전환의 폐해, 역공매 입찰방식의 개선, 쌀 초과 생산분에 대한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이다. 나아가 갈수록 농업·농촌의 환경을 피폐하게 만드는 저관세 의무수입물량 중단과 포괄적·점진전 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은 각종 FTA 등 정부 차원의 무역협상과정에서 농업 등 1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늘 '말'에만 그치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

쌀값 등을 비롯한 농정 전반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돼 지자체 단위의 지원책 마련이 한계는 있으나 남해군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해 우리 지역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자체 지원책을 고심하고 마련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