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남해군 시설물 운영방법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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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7(토) 21:47
[발행인칼럼] 남해군 시설물 운영방법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송유경 sonwk123@nhmirae.com
2024년 01월 26일(금) 13:27
2019년 12월말 임시개장 이후 2개월간 단숨에 1만명의 이용객(순수 카페 이용 제외)을 기록했던 남해스카이워크.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그네를 비롯한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식개장은 2020면 12월이었다. 남해군은 2020년 10월 설리 스카이워크 위탁 운영자를 모집, 그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겼다. 2020년 12월 정식개장 후 3개월 동안 6만 4000명이 이용해 향후 남해관광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위탁업체가 위탁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남해군은 리모델링 후 관광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키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그간 스카이워크는 군내서 몇 안되는 실제 방문객 체험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당초 남해군이 관리하다 약 열 달 지난 시점에서 민간 위탁사업으로 전환된 뒤, 결국 다시 공공기관(관광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게 되는 모습이다.

민간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섣불리 스카이워크의 손익구조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많은 군민들은 스카이워크 사업은 잘 되는 성공적 사업으로 생각해 왔기에 충격 또한 크다. 많은 사업들이 당초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다 위탁업체에 맡겨지고 결국에는 남해군이 예산을 들여 해당 사업을 떠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듯하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위탁업체는 공익성이나 공공성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한다.

그러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할 민간사업자는 없다. 경영이 악화될 경우 사업을 남해군에 반납하게 되는 수순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건은 위탁료 체납과 관련 남해군의 관리부실 부분도 살펴봐야 할 문제지만 그보다. 필자는 향후 사업에 있어 사업 수립시부터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위한 군이 직영할 사업인지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인지 애초부터 구분해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최초 사업의 목적이 공익성, 공공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경우 남해군이 직영하더라도 운영에 따른 손해에 대해 군민들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위탁사업자의 손익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의 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사업완료 후 중도에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참에 남해군의 모든 시설물을 재점검하고 시설물 운영방법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 '관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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