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기업유치·민자유치, 향토기업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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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기업유치·민자유치, 향토기업 경쟁력 확보
2024년 03월 15일(금) 15:21
2024년 2월 기준으로 남해군 인구(주민등록상)는 2만2469세대, 4만 549명이다.

세대수는 전년 동월보다 255세대 줄었고 전월보다는 19세대 감소했다. 인구 또한 전년 동월보다 868명(2.14%)이 줄고 전월보다는 150명(0.3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9명이 태어났고 64명이 사망했으며, 전입은 290건이었고 전출은 385건이었다. 65세 이상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41.73%인 1만6921명으로 조사됐다. 남해군 세대당 인구는 2명보다 적은 1.60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해 군내 초등학생 재학생수는 지난해보다 66명 줄어든 1088명이며 중학교 재학생수 또한 37명 감소한 826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기준 올 입학생수 또한 26명이 줄어든 131명이다. 인구문제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와 수치가 부정적이다.

그간 모든 지자체가 인구늘리기유공인센티브, 전입자 지원정책, 정착지원사업, 청년유입정책 등 비슷한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장 마지노선 인구수를 지키기 위해 비슷한 사업들을 지자체마다 벤치마킹하며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구문제에 있어 해당 사회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젊은층이 유입되고 이들이 자녀를 낳을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일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젊은층이 일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젊은층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사업들은 쉽게 말해 '벌어들여야 생존할 수 있는 시장경제 경쟁구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공공성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유치와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지자체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민자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자본력을 갖춘 우량기업과 민자유치뿐만 아니라 군내 향토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대한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민자유치에 사활을 거는 한편 당장은 군내 기업들이 타 지자체보다 사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어진 재량과 권한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논 외의 이야기지만 군내 2024년 고등학생수는 중학생수보다 무려 425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1139명보다 112명이 늘어날 125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지 학생들이 군내 고등학교로 다수 진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군내 고교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당장 마지노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에게 남해서 생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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