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금) 16:47
창선교 4차선 확장 국가유산청 보완자료 요청 공사시기 불투명
주민 생명·안전 강조하며 곳곳에 조속한 공사 촉구 플랭카드
홍성진 선임기자
2024년 12월 06일(금)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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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에서도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인 삼동면 지족리에서 창선면 대벽리까지 국도3호선 구간 확장 공사가 사실상 올해도 어려워 보임에 따라 안전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단항의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간은 이미 정부예산까지 편성된 공사를 앞둔 사고 위험 구간이지만 관계부처의 보완 요청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혹 사고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국도3호선)는 지난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에 반영되어 도로확장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설계에 착수했다.
▲ 국도3호선 공사 지연 왜?
현재 공사착공이 눈앞이지만 국가유산청이 이 구간 교량 신설(창선교 4차선 확장)에 따른 죽방렴(국가지정유산)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모니터링 결과(조류흐름, 유속변화 등)를 요청해와 공사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자연유산 심의 통과 후에도 최종 설계자문, 공기적정성 심의, 총사업비 협의 등 설계마무리의 절차가 남아있어 공사가 그만큼 지연될 확률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창선교 4차선 확장에 따른 조류흐름이나 유속변화는 그동안 어민들의 오랜 바다 경험상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각 밑 다리(발) 설치가 그렇게 염려된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현수교를 건립하는데 국가유산청도 힘을 보태면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 관계자는 "창선교 4차선 교량 공사는 죽방렴에 일시적 어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죽방렴 보존과 계승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본질은 놔두고 조류흐름이나 유속변화를 이야기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공사 지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 약 10km/2007~2022년/ 교통사고 사상자 240명
본지는 이 구간(단항회전교차로~지족회전교차로/약 10km/2007~2022년)에 그동안 사망 사고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약 16년 동안 16명이 사망했으며 114명이 중상, 94명이 경상, 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km의 구간에서 나타난 사고로는 주민들의 주장대로 무척 높은 수치다.
사실 이 구간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이 예상 허용치보다 몇 배나 증가한 데다 하루 교통량이 현재 대략 1만2940대에 달한다.
남해군은 내년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 구간 이용 교통량은 현재보다 늘어난 하루 1만5351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대책위 관계자는 "좁은 도록 폭에 굴곡이 많은 이 구간은 매년 늘어나는 교통량에 안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특히 성수기나 주말에는 이동시간이 몇 배나 늘어나 안전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다"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교통체증으로 사실상 주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 관계 부처의 협력으로 제발 조속히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 삼동~창선 구간 공사 촉구 건의서 관련 부처 전달
대책위원회는 주민 생명이 담보된 공사 지연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우선 삼동~창선 구간 공사 진행 촉구 건의서를 채택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건의서에 '지족해협에 설정된 국가지정유산(죽방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심의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시 문화유산의 일시적 피해보다 확장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월등히 큰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이 구간은 매해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포화상태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지역 발전 및 주민안전을 위해 국도3호선 확장사업은 하루 빨리 착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주민 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건의서를 대통령실을 비롯 국가유산청, 감사원, 국토부, 국회의원, 남해군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실 이 건은 도로확장 사업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개념이 다소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왜냐하면 본질은 도로확장 사업이 아니라 주민 생명을 지키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주민 생명과 안전보장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보완 요청에 따른 공사 지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창선면의 한 주민은 "수십년간 조업을 해온 어민들도 다리(발)을 놓는다해서 조류흐름이 바뀌거나 유속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류흐름이나 유속변화는 다른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다리(발)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영향이 있다더라도 극히 미미한 영향이기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공사 지연 좌시하지 않겠다
현재 청선면 주민들과 삼동면 주민들뿐 아니라 남해군민이 참여한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원회는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공사 지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확인한 현재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일대 남해~창선 국도건설공사를 위한 행위 허가 신청은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법에 따른 심의에서 자료보완을 위해 심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차후 심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다 자연유산 심의 통과 후에도 최종 설계자문, 공기적정성 심의, 총사업비 협의 등 설계마무리의 절차가 남아있어 공사가 그만큼 지연될 확률도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체증하고 있는 데다 내년에는 대형 숙박업체까지 개업해 조속하게 확장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서 "지금도 교통사고률이 군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홍성진 선임기자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간은 이미 정부예산까지 편성된 공사를 앞둔 사고 위험 구간이지만 관계부처의 보완 요청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혹 사고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국도3호선)는 지난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에 반영되어 도로확장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설계에 착수했다.
▲ 국도3호선 공사 지연 왜?
현재 공사착공이 눈앞이지만 국가유산청이 이 구간 교량 신설(창선교 4차선 확장)에 따른 죽방렴(국가지정유산)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모니터링 결과(조류흐름, 유속변화 등)를 요청해와 공사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자연유산 심의 통과 후에도 최종 설계자문, 공기적정성 심의, 총사업비 협의 등 설계마무리의 절차가 남아있어 공사가 그만큼 지연될 확률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창선교 4차선 확장에 따른 조류흐름이나 유속변화는 그동안 어민들의 오랜 바다 경험상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각 밑 다리(발) 설치가 그렇게 염려된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현수교를 건립하는데 국가유산청도 힘을 보태면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 관계자는 "창선교 4차선 교량 공사는 죽방렴에 일시적 어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죽방렴 보존과 계승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본질은 놔두고 조류흐름이나 유속변화를 이야기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공사 지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 약 10km/2007~2022년/ 교통사고 사상자 240명
본지는 이 구간(단항회전교차로~지족회전교차로/약 10km/2007~2022년)에 그동안 사망 사고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약 16년 동안 16명이 사망했으며 114명이 중상, 94명이 경상, 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km의 구간에서 나타난 사고로는 주민들의 주장대로 무척 높은 수치다.
사실 이 구간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이 예상 허용치보다 몇 배나 증가한 데다 하루 교통량이 현재 대략 1만2940대에 달한다.
남해군은 내년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 구간 이용 교통량은 현재보다 늘어난 하루 1만5351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대책위 관계자는 "좁은 도록 폭에 굴곡이 많은 이 구간은 매년 늘어나는 교통량에 안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특히 성수기나 주말에는 이동시간이 몇 배나 늘어나 안전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다"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교통체증으로 사실상 주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 관계 부처의 협력으로 제발 조속히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 삼동~창선 구간 공사 촉구 건의서 관련 부처 전달
대책위원회는 주민 생명이 담보된 공사 지연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우선 삼동~창선 구간 공사 진행 촉구 건의서를 채택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건의서에 '지족해협에 설정된 국가지정유산(죽방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심의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시 문화유산의 일시적 피해보다 확장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월등히 큰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이 구간은 매해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포화상태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지역 발전 및 주민안전을 위해 국도3호선 확장사업은 하루 빨리 착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주민 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건의서를 대통령실을 비롯 국가유산청, 감사원, 국토부, 국회의원, 남해군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실 이 건은 도로확장 사업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개념이 다소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왜냐하면 본질은 도로확장 사업이 아니라 주민 생명을 지키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주민 생명과 안전보장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보완 요청에 따른 공사 지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창선면의 한 주민은 "수십년간 조업을 해온 어민들도 다리(발)을 놓는다해서 조류흐름이 바뀌거나 유속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류흐름이나 유속변화는 다른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다리(발)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영향이 있다더라도 극히 미미한 영향이기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공사 지연 좌시하지 않겠다
현재 청선면 주민들과 삼동면 주민들뿐 아니라 남해군민이 참여한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원회는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공사 지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확인한 현재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일대 남해~창선 국도건설공사를 위한 행위 허가 신청은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법에 따른 심의에서 자료보완을 위해 심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차후 심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다 자연유산 심의 통과 후에도 최종 설계자문, 공기적정성 심의, 총사업비 협의 등 설계마무리의 절차가 남아있어 공사가 그만큼 지연될 확률도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체증하고 있는 데다 내년에는 대형 숙박업체까지 개업해 조속하게 확장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서 "지금도 교통사고률이 군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홍성진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