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금) 11:11
정부 40%, 지자체 60% (도·군 5:5) 부담 구조
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 부담 크다'
남해군 인구 4만명 가정시 연 200억원 예산 필요
남해군 기타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도 '우려'
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5년 09월 12일(금)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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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남해군의 인구가 4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이 됐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남해군은 현 정부의 대표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월 15만 원의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인구를 늘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총 예산 1,7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에 당초 많은 지자체가 달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지난 3일자 언론에 따르면 사업 신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지역은 한자리 숫자로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 정부, 지자체 (4:3:3 재원 구조) 지자체들 망설이는 이유 '재정 부담'
본지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정 부담 때문이다.
월 15만 원의 지원금 중 정부가 6만 원(40%)만 지원하고, 나머지 9만 원(60%)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남해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지역에는 이 금액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인구 1만 명당 연간 50억 원이 넘는 군비를 투입해야 하니, 남해군은 인구가 4만명이라 칠 때 대략 연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보인다.
돈만으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앞서 경기도 연천군의 실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단순한 현금 지급만으로는 인구 유출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 어렵다.
기본소득은 잠깐의 활기를 줄 수는 있지만, 살 집, 안정적인 일자리, 자녀 교육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서 보다시피 위장 전입 등 부정수급(지급제외 대상자) 사례가 잇따르고 갈수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의심 민원까지 빗발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 늘려야
지금의 재정 분담 구조로는 장기적인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 남해군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비율을 현실에 맞게 높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정부도 기본소득의 장기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재정적 책임을 함께 지는 '재정 동맹'을 맺어야 한다.
▲ 남해군, 지역특성 맞는 '남해군형 모델' 고민
그러면 남해군이 이처럼 '모두가 망설이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무엇일까? 남해군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남해군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 마법같은 '남해군형 모델'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 돈만 주면 떠난다? '삶의 터전' 패키지로 붙잡기
기본소득을 귀농·귀촌 초기 정착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주택 구입 자금 저리 융자, 영농 기술 교육, 지역 일자리 연계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패키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촌계와 협력해 해양레저 관련 창업을 지원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 민관이 함께 만드는 성공 스토리
민관이 함께 만든 성공 사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을 정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인구 증감이나 소비액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데이터로 꼼꼼하게 측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남해를 위한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현명한 선택이 미래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는 중요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남해군이 모두가 주저하는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이다. 이 사업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남해군 자체의 정교하고 혁신적인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와 남해군이 서로 힘을 합쳐 상생의 길을 찾아낼 때, 이 시범사업은 남해의 미래를 밝히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총 예산 1,7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에 당초 많은 지자체가 달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지난 3일자 언론에 따르면 사업 신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지역은 한자리 숫자로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 정부, 지자체 (4:3:3 재원 구조) 지자체들 망설이는 이유 '재정 부담'
본지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정 부담 때문이다.
월 15만 원의 지원금 중 정부가 6만 원(40%)만 지원하고, 나머지 9만 원(60%)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남해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지역에는 이 금액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인구 1만 명당 연간 50억 원이 넘는 군비를 투입해야 하니, 남해군은 인구가 4만명이라 칠 때 대략 연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보인다.
돈만으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앞서 경기도 연천군의 실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단순한 현금 지급만으로는 인구 유출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 어렵다.
기본소득은 잠깐의 활기를 줄 수는 있지만, 살 집, 안정적인 일자리, 자녀 교육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서 보다시피 위장 전입 등 부정수급(지급제외 대상자) 사례가 잇따르고 갈수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의심 민원까지 빗발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 늘려야
지금의 재정 분담 구조로는 장기적인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 남해군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비율을 현실에 맞게 높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정부도 기본소득의 장기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재정적 책임을 함께 지는 '재정 동맹'을 맺어야 한다.
▲ 남해군, 지역특성 맞는 '남해군형 모델' 고민
그러면 남해군이 이처럼 '모두가 망설이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무엇일까? 남해군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남해군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 마법같은 '남해군형 모델'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 돈만 주면 떠난다? '삶의 터전' 패키지로 붙잡기
기본소득을 귀농·귀촌 초기 정착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주택 구입 자금 저리 융자, 영농 기술 교육, 지역 일자리 연계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패키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촌계와 협력해 해양레저 관련 창업을 지원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 민관이 함께 만드는 성공 스토리
민관이 함께 만든 성공 사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을 정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인구 증감이나 소비액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데이터로 꼼꼼하게 측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남해를 위한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현명한 선택이 미래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는 중요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남해군이 모두가 주저하는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이다. 이 사업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남해군 자체의 정교하고 혁신적인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와 남해군이 서로 힘을 합쳐 상생의 길을 찾아낼 때, 이 시범사업은 남해의 미래를 밝히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