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0월 24일(금) 09:17

남해에 한해 약 700억원이 화전화폐를 통해 뿌려진다. 2년에 걸쳐 총 1400억원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물론 남해군비가 한해 290억원이 투입되지만 약 410억원이라는 막대한 경제 마중물이 국비와 도비로 남해군에 유입되게 됐다.
혹자는 인플레나 남해군 행정의 재정적 압박도 우려한다. 그럼에도 많은 군민들은 한해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제대로 운용된다면 읍 상권의 공실율도 줄고 무엇보다 약국조차 사라져 가는 9개 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본소득시범사업 관련 45대 1이란 경쟁률을 뚫어내는데 남해군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자발적으로 움직인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의 노고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지난 21일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남해군 선정을 군민께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 및 고문 등 임원진들은 기본소득사업과 관련 남해가 대한민국의 이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편집자 주>



△ 기본소득사업에 사활 건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 추진연대 상임대표 및 임원진들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반드시 10개 읍면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나름의 대안들을 피력하고 있다.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 조병래 사무국장은 추진연대 결성 이전 남해군운동본부가 기본소득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전 군민 차원으로 확대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어 9월 초 추진연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2일 추진연대 전국연합 결성식에 25명이 참가했고 16일에는 추진연대 주최 기자회견을 가졌고 29일에는 농번기임에도 경남도의 분담금을 촉구하는 남해군민지지대회를 개최해 군민들의 열의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을 방문하는 한편 장충남 군수 발표장에 10여명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최경진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의 필요성과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며 폭넓은 군민 참여를 이끌어낸 추진위 모든 관계자와 특히 이장님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기관단체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취지로 인사했다.
이어 "이번 선정은 안팎의 냉소를 극복한 위대한 군민승리다.
기본소득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추진연대를 결성했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군민 1만명 서명운동과 500여명이 참여한 유치대회를 통해 전국에 가장 뜨거운 유치 열의를 보여주었다"면서 "일부 정치권의 협조 부족과 광역단위 행정의 소극적 태도도 있었지만 군민 스스로 지역의 희망을 만든 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소득사업은 단순한 소득보전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근본적인 제도다"면서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평가했다.



△ 500명 이상 주민서명 받아준 한 군민, 이장님들의 열의가 있었기에



이어 질의 및 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그간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추진연대는 추진연대와 함께한 221개 마을의 이장님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컸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특히 고현에서 농약방을 운영하시는 한 군민은 농자재를 사러 오시는 군민께 기본소득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혼자서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었다며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또한 추진연대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회원모집 운동에 동참하며 기꺼이 회비까지 내어주신 정회원 및 준회원들이 전군민의 10%에 해당하는 4000여명에 달했다면서 이들 모두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5곳의 사업 신청 지자체와 남해가 구분되는 점은 민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들었다.
　
△ 2년 뒤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 '기금조성 방안도 고민'하자
　
　2년 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각오나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진연대는 투자한 돈마큼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 정부도 평가할 것이다. 남해군과 사업내용도 함께 검토 논의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이 단발성 현금살포가 아니라 인구소멸과 지역경제를 다시 세우는 자생 능력을 키우는 시범사업이기에 앞으로 행정과 민간이 합심해 좋은 방안들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연대 관계자는 "이 자금이 지역경제와 인구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했으면 한다"면서 "민간의 자발적 기금조성은 행정과 정부의 지원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이 기금의 수익금으로 재투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 고사직전인 9면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강조'
　
　추진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주민 교육과 홍보에도 노력하는 한편 무엇보다 이 시범사업으로 고사단계에 진입한 군내 9면을 살려내는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추진연대 관계자는 "남해읍보다 화전화폐 이용 가맹율이 낮은 면단위 소상공인들도 적극 이 사업에 동참해 면단위 지역경제도 살려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특히 면단위 경제가 살고 인구가 유입되면 면 소재 학교도 학급을 줄여야 하는 고민도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이동면의 경우 기존 약국이 2곳이 폐업해 이제 약국도 없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 고사직전인 면단위 경기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책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추진연대, 남해 기본소득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이 되자 '한마음'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2년 뒤 본 사업에 승선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으며 '반드시 남해가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기에 추진연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남해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들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군민 모두 남해가 기본소득시범사업의 전국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