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금) 22:02
발행연월일 : 2026년 10월 16일(금)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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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후보가 '무엇을 짓고 만들겠다'는 개발 공약을 쏟아낸다.
물론 당선 이후 현실적 예산이나 타당성 문제로 이러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공약이 법과 제도, 예산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연기되거나 폐기되는 일은 정치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유권자들 역시 경험상 개발 공약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 표를 던진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머니에 현금을 직접 넣어주겠다'는 현금성 지원금 공약은 일반적인 개발 공약과 차원이 다른 논리와 결을 갖는다.
단순한 토목·개발 사업의 차질은 '행정적 아쉬움'에 그치지만, 직접적인 현금 지급 공약의 미이행은 유권자, 특히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생계와 직결된 약속의 파기'이자 '정치적 기만'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남해군처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지역에서 현금성 지원금 공약은 유독 파급력이 크다.
행정 절차나 복잡한 재정 구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월 3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직관적 말과 공약은 그 어떤 개발 공약보다 유권자에게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현금 지원,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남해군만의 독자적인 의지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현금성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려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중앙정부 정책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의 입장 ▲자체 재정자립도와 예산구조 등 숱한 과제가 엄연히 검토되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 조건과 장기적 로드맵을 생략한 채, 당장 수혜를 볼 것 같은 금액을 강조하는 방식은 초고령화 지역에서 자칫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공약'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십상이다.
실제로 선거가 끝난 후 군내 마실길과 경로당에서 "군수가 바뀌었으니 이제 언제 30만 원으로 올려주냐"는 어르신들의 물음이 이어지는 현실은, 유권자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30만원이라는 돈과 관련된 정치의 직관적 단어 선택은 선거현장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실제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욱 엄중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지난 선거 결과가 박빙 승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민 민심이 팽팽하게 갈라진 상황에서, '30만 원 상향'이라는 명료한 현금성 슬로건을 믿고 표를 던졌을 어르신들의 표심은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공약 발표 당시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법제화 등 제반조건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장기 공약이자 과제"라는 냉정한 현실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전달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국비 연계를 통한 장기적 추진'이라는 행정적 해명은, 유권자들에게 당선을 위해 달콤한 현금성 약속을 던지고 당선 후에는 슬그머니 조건을 붙이는 '말 바꾸기'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재원 조달 메커니즘과 장기 로드맵을 설명하는 행정적 해명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확하지 못한 워딩으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우선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
"당장 군비 100%로 다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식의 해명은 오해를 한 어르신들과 군민의 탓으로 책임의 무게를 돌리는 모양새로 읽히기 쉽다.
현금성 공약이 가진 엄중함을 간과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어로 어르신들의 기대를 자극했다면, "후보 시절 표현이 정교하지 못해 군민과 어르신들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송구합니다"라는 겸허한 인정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정치인에게 현금성 지원금 공약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만큼 짊어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무게는 무겁다. 공약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유권자의 삶을 담보로 체결하는 엄중한 계약이다.
정교하지 못했던 언어가 불러온 오해에 대해 변명 없이 사과하고, 현금성 지원 정책이 요구하는 법적·재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2년간의 기본소득시범사업 이후, 향후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 어느 지역, 어떤 규모 확대될 것인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물론 당선 이후 현실적 예산이나 타당성 문제로 이러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공약이 법과 제도, 예산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연기되거나 폐기되는 일은 정치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유권자들 역시 경험상 개발 공약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 표를 던진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머니에 현금을 직접 넣어주겠다'는 현금성 지원금 공약은 일반적인 개발 공약과 차원이 다른 논리와 결을 갖는다.
단순한 토목·개발 사업의 차질은 '행정적 아쉬움'에 그치지만, 직접적인 현금 지급 공약의 미이행은 유권자, 특히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생계와 직결된 약속의 파기'이자 '정치적 기만'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남해군처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지역에서 현금성 지원금 공약은 유독 파급력이 크다.
행정 절차나 복잡한 재정 구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월 3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직관적 말과 공약은 그 어떤 개발 공약보다 유권자에게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현금 지원,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남해군만의 독자적인 의지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현금성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려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중앙정부 정책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의 입장 ▲자체 재정자립도와 예산구조 등 숱한 과제가 엄연히 검토되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 조건과 장기적 로드맵을 생략한 채, 당장 수혜를 볼 것 같은 금액을 강조하는 방식은 초고령화 지역에서 자칫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공약'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십상이다.
실제로 선거가 끝난 후 군내 마실길과 경로당에서 "군수가 바뀌었으니 이제 언제 30만 원으로 올려주냐"는 어르신들의 물음이 이어지는 현실은, 유권자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30만원이라는 돈과 관련된 정치의 직관적 단어 선택은 선거현장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실제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욱 엄중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지난 선거 결과가 박빙 승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민 민심이 팽팽하게 갈라진 상황에서, '30만 원 상향'이라는 명료한 현금성 슬로건을 믿고 표를 던졌을 어르신들의 표심은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공약 발표 당시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법제화 등 제반조건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장기 공약이자 과제"라는 냉정한 현실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전달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국비 연계를 통한 장기적 추진'이라는 행정적 해명은, 유권자들에게 당선을 위해 달콤한 현금성 약속을 던지고 당선 후에는 슬그머니 조건을 붙이는 '말 바꾸기'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재원 조달 메커니즘과 장기 로드맵을 설명하는 행정적 해명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확하지 못한 워딩으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우선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
"당장 군비 100%로 다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식의 해명은 오해를 한 어르신들과 군민의 탓으로 책임의 무게를 돌리는 모양새로 읽히기 쉽다.
현금성 공약이 가진 엄중함을 간과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어로 어르신들의 기대를 자극했다면, "후보 시절 표현이 정교하지 못해 군민과 어르신들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송구합니다"라는 겸허한 인정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정치인에게 현금성 지원금 공약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만큼 짊어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무게는 무겁다. 공약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유권자의 삶을 담보로 체결하는 엄중한 계약이다.
정교하지 못했던 언어가 불러온 오해에 대해 변명 없이 사과하고, 현금성 지원 정책이 요구하는 법적·재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2년간의 기본소득시범사업 이후, 향후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 어느 지역, 어떤 규모 확대될 것인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