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9월 03일(금) 13:31

일주일 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과 국도3호선 삼동~창선간 확장공사가 정부의 일괄예타조사 통과 낭보가 전해진 후 여전히 남해군 지역사회에는 이 소식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하며 잔칫집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오는 10일, 남해군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현장인 서면종합복지회관에서 군민 축하 및 예타 통과 보고회를 개최해 군민들의 염원이 실현된 것을 자축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되짚어 보더라도 이번 해저터널 건설사업과 국도3호선 확장공사, 두 사업 모두가 한꺼번에 일괄예타를 통과한 것은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이번 사안에 딱 들어 맞는 말이 아닐까 한다.

이미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보도로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개통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있다. 남해와 여수를 10분 거리로 묶고, 여수 KTX와 공항을 남해의 것으로 품어낼 수 있으며,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잇는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지로 남해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

해저터널 개통 후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나 우리의 경쟁력만 잘 갖춰 간다면 남해군이 가진 장점을 토대로 접근성 불편에 가로막혀 있던 많은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총량을 키울 수 있는 호재(好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사는 경사대로 축하해야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 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예타 통과와 이에 이어질 국가계획 반영은 기정사실인 만큼 적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계획된 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예타 통과 소식이 전해진 뒤 남해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만큼 이 성과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白書)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직내 제안도 있다. 이에 더해 필자는 백서를 넘어서는 녹서(綠書)를 편찬하자는 제안을 덧붙인다.

유럽연방과 영 연방국가 등에서는 정책의 실행과정을 담은 백서 이전에 해당 국가나 사회가 변화하는 시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전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 정책 수혜자인 국민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묶어 정책에 담아내는 방식의 녹서를 발간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전 심도있는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를 통한 국가, 사회,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정책은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를 줄이고, 혹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줄임으로 인해 추진력과 수용성을 갖게 된다.

남해~여수 해저터널도 남해군의 대변혁을 가져올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대와 우려, 과제들을 모아 정책으로 다듬고 예타 통과에 이르기까지 결집된 군민들의 염원을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후의 남해 미래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내고, 실천해 가는 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녹서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