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다정 기자
2025년 07월 24일(목) 13:26
|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가 경영의 심각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응 조치다.
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은 74% 이상 폭등하며 농가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됐다.
특히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압박이 극심한 상황이다.
경남은 전국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18.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전기요금 인상은 도내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경남도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며 위기 완화에 나섰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 투입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국회 차원에서도 농사용 전기료 부담 문제를 논의했으나 관련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정부 역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류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 현실을 반영한 별도의 합리적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적 보전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건의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 통과로 경상남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 한국전력에 건의안을 전달하여 농업 현장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류 의원은 본회의 의결 직후 "경남 농업·농촌의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중장기 계획과 후속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가 경영의 심각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응 조치다.
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은 74% 이상 폭등하며 농가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됐다.
특히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압박이 극심한 상황이다.
경남은 전국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18.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전기요금 인상은 도내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경남도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며 위기 완화에 나섰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 투입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국회 차원에서도 농사용 전기료 부담 문제를 논의했으나 관련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정부 역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류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 현실을 반영한 별도의 합리적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적 보전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건의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 통과로 경상남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 한국전력에 건의안을 전달하여 농업 현장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류 의원은 본회의 의결 직후 "경남 농업·농촌의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중장기 계획과 후속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