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기자

2024년 10월 11일(금) 13:22

남해군의 인구가 4만 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43,990명이었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약 40,060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통계는 남해군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도전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2018년부터 평균 연 655명, 월 55명씩 감소

지난 몇 년 동안 남해군의 인구는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8년 4만3990명이던 인구는 2019년에는 4만3622명으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4만2958명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만2266명과 4만1579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3년에는 4만780명으로, 올해 9월 말에는 4만60명까지 줄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655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월 평균 약 55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남해군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젊은 세대의 도시로의 이동, 경제적 기회의 부족,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는 심각한 타격으로 인한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인구 4만 명 이하 감소 영향

남해군의 인구가 4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4만 명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일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시설 유지 및 확장, 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지역 내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며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결국 공동체 의식 역시 약화되며, 문화적 행사나 전통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즉, 지역 소멸이다.

실제 특정 면에서 약국 하나가 사라졌고 우체국 등이 축소되는 등 관공서 규모 축소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선구줄끗기 등 문화재 시연 및 재현 등이 어렵게 되는 현상까지 겪고 있다.

▲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 8~9% 수준

남해군의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8~9%정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6.95%로 시작해 2017년 9.50%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8%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8.93%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속하는 수치로, 남해군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열악함을 보여준다. 재정 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군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정부나 경상남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해군이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는 데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해군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세수감소, 인프라 유지비용 증가→지방재정 압박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대로이거나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데, 이는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기반을 약화시켜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 재정자립도 하락은 지방소멸 가속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남해군은 207위를 기록했다. 남해군의 자체수입은 475억 8500만원이고 예산규모는 5327억 6200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재정자립도가 8.93%인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면 중앙정부의 지원에 더 의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소멸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지원확대·청년층유입·관광산업활성화 등 다각적 접근 필요

이 같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군은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해군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인구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확대, 청년층 유입 촉진, 관광 산업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리더십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군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 모델 제시나 산업유치, 투자유치, 비용축소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남해군과 MOU를 맺은 기업들이 가급적 빨리 사업에 착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 지역 경기가 살아나도록 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