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7일(금) 11:51

지방소멸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지가 한참 지났지만, 인구 4만명이 붕괴되고 인구소멸 위험도가 최상위권에 있는 남해군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인이 만나본 마을대표들과 군민들 대부분은 남해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귀촌인 관리 대책과 인력이 없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귀촌인 한 명 유치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남해에 정착한 귀촌인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남해를 쉽게 떠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이다.

귀촌인이 전출하는 것은 마을이나 이웃과의 갈등, 주거여건의 불편, 텃세, 건축포기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누군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전입한 귀촌인들은 문제발생시 공인중개사가 중재역할을 하여 귀촌인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군청 홈페이지 전월세란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직거래를 통해 남해에 정착한 귀촌인이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운영중인 전월세란이 남해군 인구정책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알마전 남해가 너무 좋아서 삼동면 물건리에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월세주택에 있던 30대부부가 1년만에 도시지역으로 떠난 일이 있었다.

그 사유는 임대주택의 하수구가 막혀 오폐수가 마당으로 넘쳐 냄새가 심해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옆집을 통해 나가는 배관공사가 불가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도로를 따라 하수처리시설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과하여 결국 임대인이 못하고 환경수도과에 민원을 넣어 담당 공무원이 현장까지 나왔으나, 2026년도 하수관로 추가공사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해결이 어렵다고 하여, 결국 30대 부부는 불편한 마음으로 남해를 떠나고 말았다.

이 건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어차피 2026년도 진행할 공사라면 시급한 주택에 먼저 지원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하루속히 귀촌인 관리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담당공무원들이 귀촌인 유지관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대부분 조례안은 귀촌인유치와는 정반대인 개발제한 위주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개발제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귀촌인 유치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우선은 해마다 남해에 정착하는 귀촌인이 누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슨 사유로 남해에 전입하고 전출하는지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 군청이나 면사무소 전담 공무원이 최소한 귀촌인 정착후 상담을 진행하여 불편사항이 없는지 알아보고, 문제발생시 마을대표의 협조를 받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사무소에 방문하는 귀촌희망자들 대부분 하는 질문이 두가지 있다. 첫째는 남해 텃세가 심하다는데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지?

둘째는 남해군청 행정이 까다롭다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남해군의 부정적 이미지가 도시지역이 널리 퍼져있는 사유는 남해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좋게 떠난 사람들로 인해 남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퍼졌기 때문이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건축경험이 있는 귀촌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실제로 남해군 건축행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민간분야 건설경기가 최악인 지금은 건축법내에서 최대한 귀촌인이 건축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귀촌인이 정착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일가 친척과 지인들이 따라서 귀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귀촌인 유지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민간분야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소멸을 막는데 남해군과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