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5월 08일(금) 12:37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이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조합원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국 농·축협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이번 호소문에 대해 남해농협, 동남해농협, 남해축협 등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협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결국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인 '관치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라고 냈다.



"농협 자율성 침해하는 '독소조항' 폐기해야"



조합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농식품부의 농협에 대한 직접 감독권 확대 △외부 인사 중심의 독립 감사기구 신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 완화 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규제 강화는 농협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와 회계장부 열람 완화 등은 조직 운영을 위축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직선제, 막대한 비용과 포퓰리즘 우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호소문에 따르면, 현행 간선제 방식의 선거 비용은 약 5천만 원 수준이나,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될 경우 선거 비용이 170억 원에서 최대 190억 원 규모로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장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선제가 도입되면 선심성 공약 남발과 지역주의 심화 등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내 지역 조합장들, "농민 실익 중심의 개혁 촉구"



이번 호소문에 뜻을 같이한 남해 지역 조합장들은 "농협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개악'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농협 개혁은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남해 지역 농·축협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협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국 조합장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 단체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