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홍성진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10월 08일(목) 14:31

남해군의회가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공식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펼쳐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47건(시정 11건, 처리 27건, 건의 9건), 산업·건설위원회 54건(시정 2건, 처리 40건, 건의 12건) 등 총 101건에 달하는 매서운 조치요구사항이 채택되어 집행부로 전달됐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적된 관행적 예산 편성, 정량적 성과지표의 부재, 공공 시설물 사후관리 부실, 재정 및 법률 대응의 미흡함, 그리고 면 단위 민생·복지·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드러냈다. 본지는 의회가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상임위원회별 조치요구서 101건, 군정질문 회의록 및 속기록 전체를 다각도로 정밀 분석하여, 남해군 행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핵심 과제를 심층 진단했다. <편집자주>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본청 9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출연기관 2개소, 5개 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시정 11건, 처리 27건, 건의 9건 등 총 47건의 조치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청 9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출연기관 1개소, 5개 읍·면을 수감했으며, 시정 2건, 처리 40건, 건의 12건 등 총 54건을 조치요구했다.
남해군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정량적 성과지표의 부재'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총평에 따르면 군청 내 상당수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성과가 '군민 만족도 향상', '행정 신뢰도 제고', '지역 이미지 개선' 등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미사여구로만 도배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치와 사업 종료 후의 실적치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의 실제 성공 여부나 경제적 타당성을 판가름할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이 반복 편성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과 평가가 불가능한 행정 구조는 결국 무의미한 예산 소모를 방치하고 군정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20억 들어부은 건물에 비가 샌다… 감독 부실이 불러온 공공건축물의 수난


정량적 평가의 부재와 사후관리 소홀은 거액의 군비와 국비가 투입된 공공건축물 현장에서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 약 32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꿈나눔센터'는 준공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강당 천장을 비롯한 건물 주요 부위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시공상의 하자를 넘어 공사 감독과 감리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 우려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시적인 실리콘 보수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엄정한 하자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비단 꿈나눔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스포츠파크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 역시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와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총사업비 100억 원이 넘는 '선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해저 인공어초 600개의 존재를 뒤늦게 파악하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사업이 연쇄 차질을 빚으면서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되는 등 부실한 사전검토가 초래한 행정력과 재정의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됐다.



행정소송 완승, 민사소송 패소율 57%… 행정절차 미이행, 법적의무 및 공유재산 관리 소홀


남해군 법률대응의 문제는 최근 종결된 소송 통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올해 종결된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소송 7건은 모두 승소한 반면, 민사소송은 7건 중 4건이나 패소해 패소율이 무려 57.1%에 달했다.
민사소송 패소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행정이 계속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 및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초기 법률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도 재정적 손실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개인단체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20년 무단 점유


28개 시설 운영 부진이나 용도 상실로 감축·폐지나 운영방식 변경이 필요한 상태로 방치

공유재산과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허점이 속속 드러났다. 관내 개인 및 단체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약 20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뒤늦게 민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가 적발됐다.
남해군 공공건축물 268개소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28개 시설이 운영 부진이나 용도 상실로 감축·폐지 또는 운영방식 변경이 필요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공용차량 222대 도내 최고치, 수의계약 가족명의 사업체나 여성기업 우대제도 악용


아울러 남해군이 보유한 공용차량은 총 222대로, 경남도 내 10개 군 평균인 165대를 무려 57대나 초과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정원(676명) 대비 차량 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서별 이용실적 점검을 통한 통합배차 확대 및 활용도가 떨어진 차량의 과감한 감축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업체 쏠림을 막고 계약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마저도 가족 명의 사업체나 여성기업 우대제도를 악용해 계약 한도를 우회하거나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수주하는 등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 운용이 감망에 걸렸다.



주객이 바뀐 마늘한우축제, 정체성 잃은 특산물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어 온 특산물 및 축제 정책들은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올해 개최된 '제21회 남해마늘한우축제'의 특산물 판매실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액 6억 4,000만 원 중 한우 판매가 3억 9,000만 원으로 60.9%를 차지한 반면, 정작 축제의 타이틀을 앞세운 마늘 판매는 7,000만 원인 10.9%에 그쳤다. 방문객 수 역시 전년 5.8만 명에서 6만 명 수준으로 정체되어 "마늘축제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축제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라벤더 재배단지 사업 끝내 일몰 수순


기후위기 대응 대체작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라벤더 재배단지 사업 역시 행정 부실의 대표적 사례다. 남해의 토양 조건과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된 탓에 대량 고사가 발생했고, 재배 면적 축소 끝에 사업이 일몰되는 수순을 밟았다. 수억 원의 예산이 공중에 뿌려졌음에도 사업을 추진했던 농가와 마을의 자립 및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적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목표에 턱없이 미달


또한 2021년 조례 제정 당시 5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출발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목표액에 턱없이 미달했다.
2025년 말 기한 연장을 추진하면서도 농협 및 생산자단체의 출연을 이끌어낼 명확한 연도별 재원조달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창고로 변해버린 면 단위 공설시장, 100억 기금 조성 목표는 '공수표'


면 단위 지역의 기초 상권 역시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져 있다. 남면·이동·지족 등 면 단위 공설시장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상설점포 공실이 누적되며 시장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특히 상당수 점포가 상행위 대신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사적 창고로 변질되어 청년이나 귀농·귀촌 창업 희망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나 종합적인 회생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 예산이 남해읍 전통시장에만 집중되는 사이 면 단위 공설시장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멈춰 선 민자사업 협약과 동력 잃은 출연기관…


　지역 미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투자 협약(MOU)과 군 출연기관의 운영실태 역시 총체적 난국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 다수의 민간투자 협약이 화려하게 체결되었으나 실제로 착공에 이른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힐링빌리지' 민간 숙박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었음에도 사업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행정은 협조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추진 상황조차 공유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
　


마늘연구소 쇼핑몰 매출실적 거의 '0원'


　군 출연기관의 기능 마비는 더욱 심각하다. (재)남해마늘연구소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 담당자와 운영 예산조차 없이 홈페이지 내 단순 제품 소개 수준으로 방치되어 매출실적이 거의 '0원'에 가까운 파행을 겪었다.
　2010년 도입된 1억 원 이상의 고가 분석장비(TOF-MS)를 포함한 대다수 연구장비가 내구연한(10년)을 초과했음에도 활용도가 낮거나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 마늘팀과의 업무 분리로 종구 보급부터 재배, 가공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조직 명칭 변경과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
　


관광문화재단, 특정 시설 사업비 매몰재단 본연의 정책 발굴 및 관광 육성 위축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순수 사업비의 약 50%가 설리스카이워크, 물미해안전망대 등 시설 운영비로 소모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사무직원들이 주말마다 현장 시설 근무에 차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 정책 발굴과 지역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을 이순신바다공원에서 남해읍 중심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3개 면에 민간의원 한 곳도 없다… 종사자 사망에도 '문자'로 때운 안일한 현장 행정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남해군의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면 단위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과 기초 행정 서비스는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
　현재 고현면·설천면·서면 등 3개 면 지역에는 민간의원이 단 1곳도 없다. 다른 면 지역에 남아있는 소수의 의원마저 경영난이나 원장의 고령화로 폐업할 경우, 고령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 공공의료의 재정적·인적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면 지역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례와 법적 근거 마련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올랐다.
　


방문목욕 종사자 사망사고에 '무응답', 치매와 정신건강 혼재된 복지 안전망의 구멍
　

복지 현장의 안전의식 부재와 행정의 안일함도 도마에 올랐다.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에서는 방문목욕 차량 운행 중 종사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건 이후 집행부가 시설장 안전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건건이 때우려 한 안일한 인식이 강한 질타를 받았다. 운전 근무 여건, 탑승 인원(2인에서 3인으로 확대) 및 안전관리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 대상자와 관련 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치매 업무와 정신건강 업무가 1개 팀에 혼재되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남해군의 지역안전지수 중 감염병, 범죄, 화재, 자살 분야는 3년 연속 3~4등급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외지 청년만 챙기는 불균형 행정 지적, 웅얼거리는 마을방송에 갇힌 주민의 삶


　청년 정책의 불균형과 기초 체감 행정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남해군 내 19~45세 청년 인구가 8,00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청년 정책과 프로그램 혜택이 외부 유입(귀촌·귀향) 청년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에 계속 거주해 온 청년들은 직장과 생업으로 인해 주간 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워 정책 체감도가 극히 낮다.
　행정의 가장 기초인 무선 마을방송은 송출 시 기계음이 불분명해 고령 주민들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장 교체 시 이용자 정보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방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역시 조정금 산정 과정에서 고령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심한 설명 부족으로 행정 불신과 체납 민원을 야기하는 등 체감 행정 전반의 세심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31년 해저터널 개통 다가오는데…접속도로는 공모사업만 바라보나
　

도로망 및 기반시설의 미래 대비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2031년 준공 예정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시 대규모 교통량 유입이 예상됨에도, 터널 접속도로 및 연계 우회도로 확충 사업은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
　국비 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에 턱없이 못 미쳐 대다수 예산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가 명확함에도, 감사자료에는 단지 "예산 확보 추진"이라는 단편적 문구만 기재되어 있어 개통 시기에 맞춘 연계 도로망 종합실행계획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저관로 장비 규제 걸려 삐걱이는 상수도망… 대형 SOC 사전에 파악 안 했나


　아울러 하동~남해 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중 1.5km 해저관로 확관 작업에 쓰일 굴착장비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기계 등록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미달로 기존 장비 사용이 전면 불가해졌다. 신규 제작 장비 교체 지연 시 2027년 준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어 사전 기술 및 법적 검토 소홀이 사업 전체를 흔들고 있다.
　


국도 19호선 진입연결로 개선과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8단계 대상사업 반영 위한 대응 촉구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삼준 의원의 군정질문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설천면 월곡교차로와 차면지구 병목구간의 도로 선형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도 19호선 진입연결로 개선과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8단계 대상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박삼준 의원은 국가유산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조속한 협의, 구 도로 우회구간 개선을 위한 용역비 및 예산 반영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현장 중심 성과관리체계(KPI) 전면 도입 촉구


　정례회 폐회사에서 박종식 부의장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개선·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2026년도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101건의 지적사항과 군정질문은 집행부를 향한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이는 남해군 행정이 오랫동안 매너리즘에 빠져 이어온 '실적 채우기식 선심성 사업', '사후관리 없는 시설물 건립', '성과지표 없는 깜깜이 예산 집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성과 중심·현장 중심 행정'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다.
　
101건의 경고장, 남해군 행정의 체질 개선 요구

　집행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과제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모든 주요 사업에 객관적 목표치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KPI)를 전면 도입하여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해야 한다.
　둘째, 꿈나눔센터 등 누수 및 하자 발생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공사를 단행하고, 유휴 공공시설물 일제 정리와 수의계약 총량제 편법 운용을 엄단해야 한다.
　셋째, 남해마늘연구소와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의 기능을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재정립하고, 정체성을 잃은 남해마늘한우축제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연도별 재원 조달 로드맵을 재설계해야 한다.
　넷째, 3개 면의 민간의원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차면지구 병목지점 8단계 사업 반영 및 해저터널 연계 도로망 예산 확보에 기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집행부가 제시된 101건의 시정·처리·건의 요구를 남해군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주요 업무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